김영훈 위원장, “민주노총 8월에 기아차에서 전면전”

전면 총파업 어려움 인정, 전술변화 시사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아차 타임오프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이 직접 나서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전면 총파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술 변화를 시사한 것이다.


단식 9일째를 맞은 김영훈 위원장은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자본, 보수언론이 기아차에 집중해 대리전을 만들어 놨고 현대기아 자본이 노조를 궤멸하려는 의도를 포착했다. 노조를 죽이려는 계획에 맞서 기아차 지부의 계획을 이해하며 민주노총도 전술변화가 필요하다. 8월은 기아차 1점 돌파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아차 투쟁을 민주노총이 집중해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미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아차 전선이 백마고지처럼 돼 있어 우리도 총전선 보다 기아차에 집중하는 1점 투쟁으로 가겠다”며 “총연맹과 산별, 지부의 역할을 분담해서 돌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보통 단위사업장 투쟁에 직접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선언은 이례적일 수 있다. 민주노총이 최근 단위사업장 투쟁에 전면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화물연대 조합원 자결 문제나 쌍용차 투쟁 등이다. 둘 다 단위사업장 투쟁이 정리해고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같은 정부정책의 가늠좌가 됐던 투쟁이다. 올 기아차 임단협 투쟁도 단위사업장 타임오프 한도 문제이지만 승패에 따라 노동운동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림수가 타임오프로 노조 발목을 잡고, 이를 통해 노조가 무력화 되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그 최전선에 기아차 노사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 무력화로 정리해고 요건이 완화되면 실업자 양산과 파견제 확대라는 악순환으로 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전임자 문제에서 기아차 노조가 패배하면 그 이후 들이닥칠 정리해고 완화 문제는 전체 노동자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아차에 집중하는 것은 전체적인 전선이 될 만큼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조합원들 총파업 해도 노조법 개정 어렵다는 것 다 안다”

김영훈 위원장이 전술 변화를 시사한 이유엔 실제 총파업을 할 동력이 만만치 않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김영훈 위원장은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하면 노조법이 개정되느냐고 물을 정도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은 의회권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민주노총의 투쟁은 노조법 개정의 토대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수세기에 퇴각이 옳지는 않지만 전열을 가다듬으며 퇴각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단식투쟁의 성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김영훈 위원장은 “안 되는 총파업의 책임을 두고 총연맹과 산별, 단위노조가 서로 원망하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도록 투쟁과정에 진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고난의 행군을 가겠다”며 “참인권은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참복지는 제대로 된 일자리라는 내용을 국민들과 소통하면 이번 단식은 성공이다.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단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또 21일 금속노조 전면 파업 전술이 바뀐 것을 두고는 뼈있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금속노조 총파업 방침과 같은 중요 방침이 대공장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산별노조의 극복과제”라면서도 “21일 총파업 방침 변경과 관련해 안타까운 한 가지는 어떤 방침이든 방침이 섰으면 견결히 집행하려는 기풍이 되어야 한다. 방침결정을 너무 쉽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하고 싶다.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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