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와 불공정거래 실태가 본격적으로 공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속노조와 국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실, 이정희 민주노동당의원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은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지하강당에서 ‘현대차그룹의 전횡적 경영구조와 불공정거래의 실태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박유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현대차가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노사관계와 노동문제는 물론, 산업발전과 공정거래에 있어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현대차그룹 지난 10년 동안 성장신화의 이면에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들의 피해와 희생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중소하청업체의 하도급거래, 사내하청과 불법파견에 의한 인력거래, 국내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판매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국의 대표적 기업집단인 현대차그룹이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은 전횡적 지배구조와 편법적 주식거래를 통해 부를 증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들에게 생산물량을 몰아주고 있으며, 부품 및 원자재의 수급가격의 조작을 통해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원하청기업 간의 종속적 하도급관계를 이용하여 단가인하, 임률억제 및 통제, 과당경쟁과 출혈납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소하청업체들은 수익성악화에 계속 노출되고 있으며, 생산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한 여지가 좁아지면서 부품산업의 퇴행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고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며 “현대차그룹이 산업구조와 사회관계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선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현대자동차 소유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도요타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지만, 도요타가 수직계열화 된 부품 조달 시스템에 안주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한 이유로 지적되었다”며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계열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의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최대주주인 현대모비스의 이익에 반하여 부품업체 간의 합리적 경쟁을 도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현대자동차 스스로 부품업체의 수직계열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정도로 현대자동차의 복잡한 소유구조가 부품업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도요타 사태 같은 일을 예방하려면 현대자동차 소유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대차가 더 이상 중소기업과 하청노동자의 눈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의원은 “대기업들은 여전히 물량 몰아주기를 하여 편법상속과 증여를 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법에 어긋나는 전횡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납품가연동제,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전환, 재벌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대기업(재벌)의 경영실적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화려한 영업실적으로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상승, 납품단가의 인하, 운영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재벌의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이면에는 고질적인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놓여 있다”며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와 국내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태도 등 현대자동차의 낯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