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시작하는 4일 오전 10시 특수고용직 노동자 80여 명이 부산시청 앞에 모였다. 이날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산재보험 전면적용 전국도보행진 발대식 기자회견’은 제법 쌀쌀해진 가을 날 아침 레미콘, 덤프, 화물연대,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등이 함께 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여는 말로 시작한 기자회견은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박대규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서비스연맹 퀵서비스노조 김현 선전부장 등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서모 씨는 골프공에 맞아 머리가 함몰됐지만 산재보험은 커녕 직장에서 잘렸다. 대리운전기사 최 씨는 술 취한 손님이 고의로 차를 후진시키는 바람에 사망했다. 간병인 정 씨는 간병하던 환자가 앓고 있던 병에 전염됐지만 치료는 커녕 하던 일마저 그만 둬야 했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중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설계사 등 4개 직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10%선에 불과하다. 정부의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는 4개 직군을 넘어선 전면적 공적 보험 확대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노동3권의 온전한 확보 역시 필수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화물연대가 소속된 운수노조와 레미콘 노동자가 포함된 건설노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각종 탄압을 쏟아 붓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010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4일 부터 4주 동안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도보 순회행진을 시작한다. 우리는 도보행진 내내 전국에서 노동권 확보를 위해 싸우는 해당 노동자들을 만나 연대하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기록해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

도보행진단은 이날 10시 40분 부산시청을 출발해 노포동 부산지하철노조 사무실까지 걸어가 점심을 해결한 뒤 가을 햇살이 넘어가는 저녁 무렵엔 경남 양산시청에 도착했다. 민주노총 양산지부에서 지역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행진단은 5일엔 울산으로 향해 걷는다. 이들은 이달 30일 서울까지 걸어서 도착해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