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40명으로 구성된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를 우롱하는 한미FTA 재협상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이익, 미국의 시한, 미국의 절차에 의한 굴욕적 재협상”이라며 “미국의 통상법에 맞추기 위해 아직 비준동의도 받지 않은 한미FTA 협정문에 대해 통상장관의 서한 교환 형식으로 수정을 가하는 기이한 꼼수를 썼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기갑 의원은 한미FTA 반대 방미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강기갑 의원은 “미 하원 의원들은 한국 국민 90% 이상이 미국이 한미FTA에 큰 혜택을 받고 비준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며 “래칫 조항이나 최혜국 대우 등 그 나라의 자주권과 노동권 까지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이 얘길 듣고 깜짝 놀라면서 만난 의원 7명이 강하게 문제제기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시국회의는 한미FTA 재협상 졸속 추진을 막아낼 비상한 각오로 하고 있다. 이미 통외통위를 통과한 FTA가 있고 일부 상반된 재협상 안이 있을 때 입법절차로 보면 다시 일괄해서 제출해야한다. 분리처리는 입법 절차상 상상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FTA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며 “미국의 절차에 맞추기 위해 한국 국회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런 식의 재협상이 한미FTA가 발효된 다음에는 국회의 절차를 생략한 채 무한 반복될 수 있다”며 “한미FTA 협정문 제22.2조 제3항 다호는 양국의 통상관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협정상의 약속(commitment)를 국내절차 없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번 재협상 합의문서가 바로 협정상의 약속 수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관료들만 합의하면 얼마든지 재협상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이어 “이미 한국 정부는 대다수 상품 분야, 농업분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대폭적인 양보조치에 합의하고도 재협상을 통해 국민과 국회와의 동의 없이 유일한 흑자품목이었던 자동차 분야의 추가양보에 합의했다. 자동차는 대미 무역수지의 96%, 대미수출의 60%를 차지하는 핵심분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미국의 통상법 절차에 맞추기 위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편법을 동원한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1년 국민들과 함께하는 한미FTA 재검증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