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을 놓고 국문본 번역오류에서부터 7월 1일 잠정발효 구두 논란에 이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위는 물론 법사위, 기재위, 정무위, 문방위, 농림수산식품위, 지경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해양위 등 9개 관련 상임위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실질적인 검토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7월 1일 잠정발효 합의’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조기비준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비상시국회의 참가 의원들은 성명서에 연서하는 형태로 함께 했다.


권영길 의원은 “한-EU FTA 국문본 번역상의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통상교섭 본부장과 본부는 매우 무능하거나 알면서도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라며 “무능한 것이면 본부를 해체해야 한다. 야당은 이미 통상교섭 본부장의 해임 안을 제출하고 있다. 반대로 의도적이면 더더욱 용납이 안 된다. 비상 시국회의는 한-EU FTA의 실질적인 내용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통상부분을 놓고 국회 기만과 무시가 정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개탄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시국회의는 “한-EU FTA는 절차적인 문제 외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 검토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협정”이라며 “현재 국회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그간 지적된 오류 등에 대하 문제만 논의 될 뿐, 내용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한-EU 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정책과 법질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어 외통위 외에도 8개 상임위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28일에 제출된 정부의 한-EU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정부의 조기 비준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심사할 시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간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은 국문본의 번역오류와 7월1일 잠정발효 문제로 인해 부실협상 논란이 일어 왔다. 특히 7월 1일 잠정발효 일정은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의 ‘구두’합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법적효력이 없는 데도 외통부가 구두합의를 시한으로 못 박고 국회 조기비준 동의를 압박 강요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