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7곳의 번역 오류가 발견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 이는 5일 국무회의에서 번역 오류를 고친 새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비준동의안을 재상정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한-EU FTA 비준동의 안은 번역 오류로 두 번의 철회와 세 번째 국회 상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사임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 외통위 회의에선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외통위 위원장으로 국회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 국회가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못한 것을 사과 드린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사과의 말과 함께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데 역점 둘 것”이라며 “번역과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에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도 “번역오류로 국민과 국회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며 “EU측과는 한글본 오류를 두고 비엔나 협약상 협정문의 실질적 내용 개정 아니라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의 외통부에 대한 불신은 가라앉지 않았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가 긴급하다는 사유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지난 3월에 상정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는 정부의 꼭두각시도 아니고 통상교섭본부장의 장난감도 아니”라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하위직 공무원이나 문책조치 하지 말고 김종훈 본부장이 사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제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경위와 책임소재는 별도조직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제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나올 것이다. 거기에 맞춰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재차 “하위직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겁하다. 본부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외통위에선 한나라당 의원들도 강하게 번역오류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