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전면폐기를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한미-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 50대 검증 과제를 발표했다. 한EU FTA는 개방의 폭과 범위가 한미FTA 보다 커 한국 사회 미치는 영향이 더 큰데도 통상교섭본부가 마음대로 정한 7월 1일 잠정발효 시점에 얽매여 국회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졸속 강행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결의안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들은 “한미FTA 굴욕적 재협상도 모자라 한EU FTA 비준안 번역 오류라는 치욕을 안겨준 김종훈 통삽교섭본부장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야4당과 연대하여 해임결의안을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44년전 농업소득으로 내려간 농민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FTA 통상독재가 질주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정부에서 한EU FTA를 이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회가 검증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단순 불일치만 207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0개나 문제가 큰 사항이 즐비하게 나타났다. 이것을 4월에 통과시키자는 것은 국회더러 행정부의 시녀나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상시국회의와 범국본이 제시한 50대 점검 과제는 △경제적 효과와 거대경제권 FTA의 필요성 △농업과 민생 △국민 안전과 건강 △통상독재와 헌법질서 훼손과 같은 큰 의제와 금융위기 초래 조항, 공공서비스 축소 조항, 지적재산권 조항, 관세와 세이프 가드 관련 조항 등 각각의 조항에 담긴 세부적인 문제들이다.

이들은 검증 과제를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9개 관련 상임위의 논의를 하루 속히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또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엔 9개의 관련 상임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의견을 존중해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