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경제효과 분석 결과 매년 세수입이 약5천억원 감소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협정문 번역 오류의 문제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EU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통상연구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9일 정부가 제출한 한EU FTA 의안서와 조세연구원이 작성한 <한EU FTA 체결에 의한 세수입 변화 추정보고서(아래 한EU FTA 세수입 보고서)>를 재분석한 결과 신뢰 할 수 없는 경제효과에 세수입 역시 매년 약5천억 감소한다는 정부 발표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한EU FTA 세수입 보고서는 정부가 비준동의안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제출 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모형대로 한다 해도 세수입 5천억 감소

지난 4월9일 정부는 “생산성증대 효과고려 모형(아래 생산성 모형)”을 통해 GDP가 5.62% 증가하며, 세수입이 매년 2억2천억이 증가 한다는 예상을 발표 했다. 반면, 국제통상연구소가 정부와 같은 생산성 모형으로 재분석 한 결과 세수입이 한EU FTA 협정기간인 10년 동안 연간 5천억 감소가 예상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국제통상연구소는 FTA로 인한 경제효과가 종결되는 10년 이후에는, “세수입의 간접적인 증대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관세수입 감소액과 같은 금액인 약 1조7천억원의 세수입감소”를 예상 했다.

김상민 국제통상연구소 사무국장은 “이번 재분석은 정부가 내놓은 생산성증대 효과고려 모형으로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모형으로 적용할 경우 실질 GDP 증가율인 0.1~0.18%를 적용하면 10년동안 연간 세수입이 1조6천억원이 감소한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모형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사무국장은 “더군다나 정부 모형은 FTA가 종료되는 10년 후는 계산하지 않고 있다”고 거급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어떤 모형을 가지고 분석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는 FTA의 세수와 경제효과는 전무하다”, “오히려 국가재정과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 되는 실이익 없는 조약이다”며 한EU FTA가 정부의 말 처럼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정부의 국제통상의 미숙함과 일방주의 타파위해 통상절차법 통과가 우선

한편, 12일 국회 국제통상통일위원회는 정부가 FTA협정문 번역오류를 일방적으로 수정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하자 야당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하지만 남경필 위원장이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국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정문의 번역오류와 정부에서 발표한 <한EU 세수입 보고서>의 오류가 밝혀지면서, 정부의 국제통상대응의 미숙함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제통상연구소는 “최근 번역 오류 등 부가적인 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독점적 통상권한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견제하는 통상절차법을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통과 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통상절차법 제정은 통상권한을 국회와 시민사회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