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사회주의 문구 뺀 강령 개정 2/3통과

“시대정신은 진보적 민주주의...새 진보통합정당 강령 가이드라인 확정

민노당은 19일 정책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강령개정안 원안을 통과시켰다. 강령 개정안은 재석 600명 중 찬성 422명으로,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이날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 확정해 당대회 안건으로 상정한 강령개정안은 기존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 할 것’이라고 개정했다. 개정된 강령은 ‘향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강령 제정 시 민주노동당 안으로 한다’고 정해 이후 통합진보정당의 강령 협상에서 민노당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은 강령개정안 설명을 통해 “이번 강령개정의 원칙은 당원의 눈높이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다”며 “2009년 6월 정책당대회에서 결정한 선언문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새로운 체제적 대안으로 선언했다. 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토론해 이번 강령으로 제출했다. 강령 개정의 핵심은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주의 이상을 계승하자는 강령은 지구당 위원장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제 강령개정 토론회에도 강령에 관심이 많은 300여명이 모였지만 정작 강령을 읽은 사람은 10명 정도였다”며 “당원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은 충분히 토론이 안 됐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라 생략했다”고 강조했다. 최규엽 소장은 또 “개정안에는 인간해방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인간해방은 모든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는 것”이라며 “인간해방에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조중동과 이명박과 한나라당”

민노당 강령개정안은 당대회전부터 언론을 통해 ‘사회주의’라는 문구를 삭제한다고 알려지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당대회에서는 일부 당원들이 사회주의 문구 삭제를 반대하는 피켓팅 등을 하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강령개정위원이었던 윤병태 경북도당 위원장은 ‘사회주의 이상을 계승한다’는 문구 등 11개의 수정 내용이 담긴 수정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재석 587명중 찬성 374명으로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원안에 반대한 한 대의원은 “인간에 대한 업악과 착취와 같은 원래 강령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지적했다”며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조중동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본주의의 지긋지긋함을 느껴왔다.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폐지로 모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쌍용차 동지들의 연쇄적인 죽임을 들었을 때 끔찍한 자본주의를 경험했다. 반자본주의적 강령 내용을 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강령 개정 주장을 통해 08년의 안타까운 기억을 떠올린다”며 “일심회로 탄압받던 동지들에 대해 실정법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나 낡은 진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었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현재 강령에선 ‘노동’이라는 단어가 157개지만 개정안에선 96개이며, ‘계급’은 7회에서 2회로, ‘소수자’는 5회에서 1회, ‘사회주의’는 4회에서 아예 없어진다”며 “반면 늘어나는 단어는 ‘자주’가 26회에서 41회로, ‘통일’도 늘었다. 강령개정안은 불비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의원은 또 “강령은 당원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지향하는 미래 사회체제”라며 “정책으로 당원 의식의 간극을 메우면 된다. 정책을 면밀히 하면된다. 강령과 정책을 구별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규엽 소장은 “불행하게도 사회주의가 이상으로는 아직 유효하지만 대안적 모델로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단국가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는 커녕 민족해방의 과제인 소파하나 제대로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이 내용만 잘 설명하면 민주노총 조합원과 국민 절대다수가 같이 할 것이다. 대안으로 사회주의 문제는 열심히 토론하고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지금 시대는 그런 대안을 찾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