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2월 30일,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논란을 부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 일부 개정안’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태희 노동부장관, 차명진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장 등 3자 합의를 통해 민주당과 진보정당 의원의 의견을 배제하고 만들어졌다.

당시 진보정당은 일제히 ‘추-한 날치기 법’, ‘추미애 노조법’으로 비꼬며, 날치기를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강하게 비난하며 책임을 묻기도 했다.


‘추미애 노조법’ 당사자, 추미애 의원 서울시장 출마선언

일명 ‘추미애 노동법’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법개악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모든 투쟁사업장 조합원 상경투쟁을 선언한다”고 나서며, 추미애 의원의 경선 참여를 포기할 것을 경고했다.

전북본부는 추미애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민주당 경선장소는 물론이고, 유세 장소에서도 투쟁사업장 조합원의 아우성을 듣게 될 것”이라며,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묵살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전북, 추미애 의원 서울시장 출마 포기선언 요구...왜?

전북본부가 추미애 의원의 출마소식에 분노하는 것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장기간 노동탄압에 시달리는 이유가 ‘추미애 노조법’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9월 2일, 당원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서 “추미애 노조법으로 인해 삼성에서도 복수노조가 생겼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기업, 노동계, 정치권 모두가 노력하면 잘 시행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최근 현대차 노사도 원만히 문제를 풀었다”면서 ‘추미애 노조법’에 대해 좋은 평가를 냈다.

그러나 전북본부는 “지난 6월 9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자본의 과도한 탄압으로 현장노동안전위원이 목숨을 끊었으며, 유성기업, KEC자본의 민주노조탄압도 노동법개악이 원인이되었다”며 추미애 의원의 평가에 전면 반박했다.

또한, “전북지역에서 275일째 장기투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전북고속, 17일째 전면파업 중인 전주대/비전대 청소·경비노동자, 대림교통, 전기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추미애 노조법에 의해 탄압을 당하고 있다”며 추미애 의원의 현실인식을 비판했다.


전북본부, “추미애 의원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추락시킨 주범”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을 송두리째 밟아버리고도, 반성 없이 권력을 향한 행보”라며 추미애 의원의 출마선언을 평가하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은 천정배 최고위원, 신계륜 전 의원,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추미애 의원까지 4파전이 예상된다. 그리고 여기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야권통합후보 자리를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사제휴=전북 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