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찬성 입장을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메트로와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 프로종합관리(주)는 직접 고용한 74명에게 12월 21일자로 해고예고 통보를 했다. 이 업체는 서울메트로에서 전적한 33명과 직접고용한 7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적자 중 만60세 미만자는 고용승계가 보장됐고 용역업체 직접고용 인원에게만 해고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이 가운데 11월 23일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산하기관 임원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문제와 해고자 복직’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11월 30일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이 가시화 될 때까지 조건부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 보류를 통보했다. 서울메트로는 1일 위탁용역 취소 공고를 해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나 6개월 연기됐다.

이렇게 되자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의 경영에 부당한 개입 행위를중단하고 정년 연장을 이행하라”며 위탁용역 취소 공고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철회 요구는 정년 연장과 관련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8년 12월 22일부터 차량 경정비 업무를 위탁용역으로 전환해 36개월간 계약을 맺었다.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 기준 만 58세 노동자들을 위탁용역업체로 ‘전적’해 근무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그런데 2009년부터 공무원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났으나 서울메트로는 경영여건상 힘들다는 이유로 정년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주화를 받아 들여 편법 정년 연장을 한 셈이 됐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지난 10월 13일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연장이 또다시 전적을 합의했다. 올해 12월로 기존 용역업체 계약만료가 되면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해 전적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용역업체 프로종합에는 전적자가 아닌 직접고용 노동자도 있어 지하철노조가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용인한 모양새였다.


이에 서울지하철노조는 6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단체협약 이행 및 시민안전대책 촉구 조합원 총회’를 진행해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인력운영에 대한 총체적 난국 초래하며 노사합의 사항 미이행으로 노사갈등관계를 조장”한다며 단체협약 이행을 강조했다. 단체협약에는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후 전적이 이루어지면 승진합의까지 포함돼 있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시민을 위한 시장이 당선돼 설렜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모습”이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정년연장 요구를 내걸기도 했으나 노조 내부에서는 그동안 노사협조주의로 정년연장에 편법으로 용역에 앞장선 결과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정부의 구조조정 확대 요구에도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어서 정규직의 비정규직 외면이라는 비판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조합원 총회 자리에서 황수선 조합원은 서울지하철노조의 노사협조주의를 비판하고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그는 “집행부가 정년퇴직자 만큼 전적 인원을 예상하고 승진과 관련된 합의를 마쳤다. 그동안 노사협조주의로 위탁용역을 용인하고 정년연장을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정년연장, 정원확대, 용역환수, 해고자 복직 특별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며 서울지하철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없는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논의를 진행중인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도 “서울지하철노조의 요구는 비정규직노동자 해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가 아닌 용역환수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4월 민주노총을 탈퇴한 후 11월 29일 출범한 제 3노총인 국민노총에 가입했다. 지난 10월 28일 법원은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총투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연수 위원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국민노총 설립 신고를 했고 고용노동부는 받아 들여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