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1월 31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을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총선방침을 둘러싸고 여전히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정치방침 건은 총선 이후에 논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2월 13일 중집에서 정치방침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으며, 4.11 총선 선거방침 일부를 해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여부를 비롯한 정치방침 형태를 놓고 내부 격론이 심화되면서 결국 정치방침을 유보하는 차선책을 제시하게 됐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확정 않기로...총선 이후 논의할 예정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관련한 단일 안건은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총선이후) 정치방침 논의 계획을 2012년 사업계획 안건에 포함시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지만, 의장이 중집 결정을 대의원들과 공유하고 승인 과정을 거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또한 대대에서 현장발의로 정치방침과 관련한 의견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결과를 도출하는 식의 토론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은, 그동안 정치방침을 둘러싼 내부 조직 분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도출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포함한 대대에서의 정치방침 확정을 막아내기 위해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선언운동본부)’을 구성하고 10만 서명운동 및 선언자 대회 등을 진행해 왔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등의 통합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배제와, 통합진보당 정책에서의 노동의제 부족 등도 현장에서의 비판을 키워왔다.

특히 정치방침과 관련해 지역과 산별, 현장에서 현장토론을 진행하고 논의를 계속 해 왔지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차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 돼 왔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전에 열린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정치방침은 총선 이후에 다룬다’는 내용의 대책에 합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견 돼 왔던 정치방침을 둘러싼 대의원대회에서의 격론은 피해갈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선거방침’을 둘러싼 쟁점은 남아있어 내부 의견충돌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거방침을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출했다. 정치방침을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지 않는 대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선거방침 승인 건을 격상시켜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월 1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선 4대 방침에 따른 △1선거구 1후보 출마(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반MB, 반FTA 1:1구도 형성(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 등의 안건을 승인한 바 있다. 또한 선거 방침으로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의 정당으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내부 이견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정리했다.

선거방침 ‘비례대표 집중투표’ 격론은 여전할 듯

선거방침에서 가장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여부다.

‘선언운동본부’를 포함한 일부 의견그룹에서 역시 해당 선거방침을 두고,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집중투표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27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1월 31일 중집회의를 개최하여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의원대회 개최 전인 오전 11시, 중집회의를 열고 해당 논란에 대한 의견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간부는 “정치위원회에서 정치방침을 대대에서 논의하지 않는 대신, 총선 정국을 힘 있게 가기 위해 선거방침을 대대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비례대표 집중투표 문제로 인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31일 중집에서 해당 방침이 빠질수도,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격론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선언운동본부 측은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방침과 관련한 수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선언운동본부 관계자는 “총선계획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를 전제로 짜여 있기 때문에 총선 원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노총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입각하는 총선대응 원칙을 수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1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이 삭제 또는 수정될 경우, 일부 집행부 역시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의 간부는 “만약 중집에서 선거방침으로 비례대표 방침을 뺄 경우, (통합진보당 지지세력이)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세력에서도 수정안 제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논란 끝에 표결로 가게 되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방침이 유보된 만큼, 선거방침만큼은 기존대로 가져가려 할 것이고, 반대 세력의 경우 사실상 정치방침이 해당 선거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정치방침, 아직은 ‘미봉책’...논란 계속될 듯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내홍은 대의원대회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방침에 대한 이견 외에도, 정치방침이 총선이후로 유보되는 등 문제해결이 미봉책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간부는 “우선 내부 조직 분열 등의 문제 때문에 집행부들이 방안을 마련했고, 어느 정도 봉합을 위한 대책으로 보이지만, 총선 이후에 지형에 따라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선언운동본부 측은 “(통합진보당 지지세력은) 4월 총선 결과를 본 후, 정치방침을 정해도 별 다른 손해를 볼 것이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을 대의원대회에서 표결로 진행할 경우이며, 사실상 이는 선거방침이 정치방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방침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방침 확정이 유보된 만큼,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는 “이번 결정이 민주노총의 소극적인 행보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적 여건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총선 때문에 성급하게 정치방침이 결정 되서는 안 되는 만큼,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냉엄하게 평가하고, 이후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확정을 반대해 왔던 ‘선언운동본부’ 역시 이후 정치방침과 관련한 전망을 도출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동안 ‘대안 부재’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에 시달려 왔던 만큼, 선언운동본부 내부에 다양하게 공존하는 정치방침과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선언운동본부 관계자는 “우선 대의원대회에서 배타적 지지방침과 정치방침 확정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이후 어떤 전망을 가질 것인지는 숙제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