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정규직화’라고 내세우는 무기계약직조차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고용 전환에 필요한 예산 역시 부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국면을 겨냥한 ‘졸속공약’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해지 잇따를 것”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연맹 등은 20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문제점과 현장사례 등을 발표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무분석과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를 피해가기 위한 속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비롯한 처우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기관의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각 기관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계약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광훈 공공운수연맹 미비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실패사례를 감안할 때 필요예산에 대한 조달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성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예산 지원 없는 처우개선 대책으로, 각 기관에서는 2년 이상을 넘기지 않기 위해 집단적 계약해지가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해결 의지 부족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주, 용역, 파견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약 3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외주용역노동자들은 2006년 64,822(20.8%)에서 2011년 99,643명(29.3%)로 급격하게 증가되는 추세다.

현광훈 실장은 “정부는 선진화 지침 내용에 정원감축과 지속적인 외주, 용역 추진을 강제하고 있다”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상 외주,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밀려나고 있는 추세지만,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 역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청소, 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 시 근로자 보호지침 마련’과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 시 지원’을 중심으로 외주문제 대책을 마련했다. 현 실장은 “외주근로자 문제의 핵심은 외주의 남용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외주화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불안,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이 같은 정부 여당 정책으로, 현장에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정고용과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강제력이 없는 만큼,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 단순노무 일반용역계약이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경우, 최저낙찰하한률을 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예정가격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전, 광화문, 과천 정부종합청사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감소하면 파리목숨보다도 쉽게 잘린다”며 “아무리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낸다고 해도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만큼, 책임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덕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 역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87%가 용역노동자이지만, 정부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공항공사와 정부는 이들 노동자에 대한 직고용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의 기본 원칙으로 △사용사유 제한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차별철폐 △간접고용 원칙적 금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실질적 대책 수립을 위해 사회공론화와 더불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공공부문 비정규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이제라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해당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제대로 된 지침을 만들어야 하며 시급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노동부장관 면담을 추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