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공황장애 투신에도 대책없는 도시철도공사

공대위 2인 승무제 의무화 요구...공사와 서울시가 대책 마련해야

지난 12일 사망한 서울 도시철도 기관사 故 이재민 기관사의 사고에 대해 도시철도공사의 책임과 서울시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관사건강권쟁취와故이재민기관사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의 책임 있는 노력과 서울시 당국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故 이재민 기관사는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나, 증세를 밝혔을 때 받을 사회적 불이익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고인의 죽음은 개인적 신변비관에 의한 자살일 뿐 공황장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빈소를 찾은 도시철도공사 임원진은 “양심상 (잘못한 일이 없어서) 사과할 수 없다”, “(개인적인) 자살이라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과 도시철도노조는 이 같은 공사의 입장에 고인의 장례를 연기하고 있다.

공대위는 무리한 기관사에게 1인 승무 운행과 수동조작을 강요하는 철도공사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인은 평소에 공황장애 증세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여러 차례 전직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교통시민노동사회네트워크’의 오선근 운영위원장은 “일본의 2005년 서(西) 일본 철도의 JR 후쿠치야마 선 대형사고 이후 서 일본 철도의 직원들 20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는 정신질환 자살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면서 “서 일본 철도의 사례와 이번에 벌어진 일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도한 노동탄압과 현장탄압으로 인해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김일웅 위원장은 “도시철도의 노동환경, 현장탄압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서울시와 정부의 대중교통 정책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익성의 논리로 시민안전, 노동건강권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시당국의 대중교통정책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인승무 의무화와 철도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공황장애 보호조치 마련, 기관사 인력충당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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