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올 연말, 7기 집행부 선출에 ‘직선제’ 선거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내부 ‘민주노총 직선제 사업팀’을 구성하고, 직선제를 위한 여러 제반 장치 마련에 고심 중이다.

총연맹 임원선거에서의 직선제 도입은 지난 2010년 임원선거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제반 조건들이 마련되지 못해 지금까지 유예 돼 왔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올해, 직선제 사업비로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투표방식과 선거인명부 수집 등의 논의를 통해 직선제 선거를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직선제 선거방식에 따른 이견과 미흡한 제반 조건들로 인해 여전히 논란도 만만치 않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부정, 부실 선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확성과 신뢰성의 담보 역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직선제 준비과정에 대해 중간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직선제 준비상황을 비롯해 투표방식에 따른 논란지점과 필요사항 등이 공유됐다. 또한 직선제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는 이견도 제기됐다.


직선제 준비, 어떻게 되가나

민주노총은 6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직선제 중간점검과 6~7월 사업 집행을 결의할 예정이다. 8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선거인명부 예비 명부 작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6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 선거인명부 예비명부 작성과 조합비 납부 증빙 자료 제출, 선관위 구성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또한 7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선거인명부 취합 현황 검토와 규약, 규정 개정안 및 실무 세칙을 심의하고, 8~9월 중앙위 및 대의원대회의에 선관위 보궐 선출, 선거일 확정, 규약 및 규정 개정안 심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7대 집행부 직선제 선거일은 대략 12월 중순에서 1월 초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민주노총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이 동시 선출된다.

지난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12월 26일~29일까지로 선거일을 결정했으나, 연말인 점 등을 감안해 4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1월 7일~12일까지로 선거일을 재검토했다. 하지만 그 마저도 전교조 방학기간이어서 6월 5일, 중앙선관위는 12월 17일~22일까지를 재검토안으로 내 놓았다. 이후 민주노총은 의결 단위를 통해 최종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의무금’과 ‘조합비’를 기준으로 논란이 돼 왔지만, 조합비 납부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반면 김정아 민주노총 직선제 사업팀장은 “각 조직별 상황을 고려해, 전교조 등의 이동투표함이나 화물연대의 ARS투표방식 등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지만, 최근 진행된 각급 단위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해 본 결과,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가지지 않으면 선거 이후 이의 제기 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현장투표 규모를 전체 선거인명부 중 20%(15만 명 규모)로 최대한 줄이고, 모바일 투표를 전체 선거인명부 80%(65만 명 규모)까지 최대한 견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의도한 만큼 모바일 투표로의 견인이 가능한 지와, 모바일 투표시의 오류, 대리투표 등의 신뢰성을 놓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현장투표 개표과정 역시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여지가 다분하다. 김정아 팀장은 “전남이나 경기도 등 지역본부의 경우, 투표함이 모이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중앙에서 몰아서 개표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특히 11명의 중선관위가 서울에 모여있기 때문에, 16개의 지역본부에서 들어오는 이의제기에 대해 어떻게 유권해석을 진행할 지도 고민”이라고 전했다.

모바일투표 신뢰성 문제, 선거인명부 정확성 등 여전히 논란

민주노총은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우편투표의 방식을 통해 직선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편투표의 경우, 구속자 등으로 한정할 예정이어서, 실제로는 모바일과 현장투표로 직선제가 치러진다. 하지만 직선제를 사실상 견인하게 되는 모바일투표의 경우, 오류 발생이나 대리투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김정아 팀장은 “휴대폰 번호 기입 오류로 인해 조합원의 선거권을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략 40만 명이 모바일 투표 선거인이라고 추산할 경우 2만 명 정도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또한 추정이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두섭 공공운수연맹 법률원 원장은 “모바일 투표의 경우에는 문자전달과 착신전환이 기술적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면 이를 통한 대리투표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제3자가 휴대폰으로 수집하여 투표할 수도 있으며, 인증번호는 사업장별 선거인 명부 작성과정에서 유출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권두섭 원장은 “문자전달 또는 착신전환을 통한 대리투표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착신전환을 통한 대리투표는 현재 기술상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박경수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선거인명부의 정확성과 신뢰성확보와, 투표구 선관위 구성을 가장 큰 직선제 요건으로 제시했다. 박경수 노무사는 “단위조직에서 올린 선거인명부를 검증할 방법, 이른바 ‘유령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서 걸러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명부와 선거인명부를 대조할 수 있는 정확한 명부의 작성과, 선거인들의 조합비 납수 사실 확인 방법 강구, 조합원이 제출한 모바일번호의 직접등록자, 직접 사용자인지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또한 투표구의 선거관리가 공식적인 선관위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다면, 해당 투표구의 투표는 전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관위 없는 투표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단위사업장 선거관리위원의 등록 및 승인절차와, 투표구 선관위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선거관리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선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식 민주노총 경북본부 사무처장은 “현재의 조건에서 임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진다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빚어진 논란과 겹쳐지면서, 더 이상 민주노조 운동진영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는 사실상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거인명부나 투표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모바일투표의 신뢰성 확보와, 중선관위가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에서 제출된 선거인명부에 대해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밖에도 같은 시기에 치러지는 지역지부 선거 혼란은 피할 수 없으며, 비용 문제, 선거관리 규정 문제,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문제 등이 존재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임원직선 선거방침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대한 지도부단위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