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당사자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긴급행동(아래 현병철반대긴급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일동은 23일 늦은 2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인권위에 시민진정단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시민진정단은 진정서에서 2010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중증장애인활동가들이 진행한 점거농성 과정에서 △단전 △활동보조인 제한 △엘리베이터 중단 및 제한 △식사 반입 차단 △건물관리 측에 난방요청을 하지 않음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제주에서 활동보조인을 하며 장애인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데 2010년 점거농성 당시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분노했던 기억이 있다”라면서 “인권위법을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으로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장연 박명애 공동대표는 “점거농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현병철이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만약 현병철이 연임한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과 연대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한겨울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들의 난방과 전기를 끊어 결국 한 장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용산참사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독재했다고 해도 좋다’라고 말한 사람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을 이유로 연임시키려 한다”라면서 “현병철 씨를 낙마시켜 식물위원회가 된 인권위를 다시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병철반대긴급행동 명숙 공동집행위원장은 “22일 박근혜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에게 현병철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가 박 후보에게 전달되었는지 물었더니 ‘윗사람에게는 전달되었지만 후보까지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책임 회피를 위한 황당한 답변이 되돌아왔다”라면서 “상식이 있는 후보라면 현병철 후보자의 연임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의견을 표명해 자신의 인권관과 도덕관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명숙 공동집행위원장은 “다른 대권 후보들이 모두 의견을 밝힌 사안에 대해 왜 박근혜 후보만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면서 “또한 지금까지 대선캠프 건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활동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박근혜 후보는 모른다고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7월 16일 국회운영위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장에서는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온갖 의혹과 부적격 사유들이 드러났다”라면서 “그중에서도 재임 기간인 2010년 12월 초 장애인들의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자행된 인권침해 사실은 현 씨가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인권침해범’으로서 국가인권위 진정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다”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에 오늘 우리 시민진정단은 당시 농성에 참가했던 장애인들의 증언과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1항에 근거해 2010년 12월, 현병철 씨의 장애인권 탄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라면서 “이 계기를 통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마지막 은신처, 시민들의 인권지킴이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단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인권위 장명숙 상임위원을 만나 진정서를 각하하지 말고 직권조사할 것, 박근혜 선거캠프에서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즉시 인권위가 조사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장 상임위원은 “(진정 사건은)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우선 다룰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22일 늦은 2시경부터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서 현병철 연임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며, 밤샘 농성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박 후보는 아무런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