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 사전작업으로 착수한 ‘철도자산 회수’ 정책이, 철도공사의 급격한 경영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소속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철도공사의 철도 운영자산(역사, 차량기 등) 환수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계획대로 5.5조 규모의 운영자산을 회수할 경우, 철도공사의 자본은 4.6조 원, 부채는 약 0.9조 원이 감소된다. 이렇게 될 경우, 부채비율은 2011년 말 기준 130.0%에서 272%로 증가해 재무구조 악화가 필연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공사의 연간 보유세는 19억 원에 불과한데, 자산을 환수할 경우 구내영업, 광고 등 운영자산을 활용한 부대사업이 중단돼 부대사업 매출액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철도공사는 11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130%인데, 자산환수가 되면 385%로 급격히 증가해 재무구조 악화 및 신용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의 철도자산 회수가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철도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국토부는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 추진방안(12년 9월)’에서, 공단에 철도운영자산을 출자할 경우 철도운영 부문 경쟁환경 조성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는 공사의 경영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도입해 철도민영화를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부는 추석연휴를 틈타, 기존 철도공사의 자산인 철도역과 차량기지, 관제권 등 철도시설의 회수에 나섰다.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 철도자산이 회수되면 역 시설과 차량기지 등의 시설자산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시설관리는 시설공단 등 국가 외의 자가 맡게 된다. 특히 국토부는 회수한 철도자산을 재위탁할 방침이어서, 민간업자에 운영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다분하다.

결국 대기업이나 해외자본 등 민간업자의 진출이 가능해지므로 사실상 ‘민영화’ 추진이 이뤄지는 셈이다. 때문에 야당과 노조도 국토부가 분할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운영자산 회수계획이 통과될 경우, 전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는 “철도자산처리계획을 변경해 철도 민영화의 완전한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라며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하려는 것이 재벌과 외국자본의 먹잇감으로 철도를 내던지는 것이기에 총력 투쟁을 통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