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선거캠프 일자리위원회 출범식.기획회의에서 재차 노사민정 대타협을 강조했다. 지난 9월 17일 후보 선출 직후 첫 행보인 노동계와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밝힌 노사민정 대타협 모델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조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당선되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한 위원과 양대노총의 전·현직 간부로 구성해 사실상 사회적 대화 기구 성격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유지·나누기의 핵심 기조로 대졸 초임 삭감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분담 모델만 됐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IMF극복방안으로 노사정 합의모델을 제도화한 노사정위원회 역시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또 노동유연화와 노조약화를 전제로 한 각종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 전례가 많아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가를 거부하는 상태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 중요”

문재인 후보는 이날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는 단순히 선거용 자문위원회가 아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때부터 일자리 문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어 “제가 제시한 일자리 혁명의 대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는 ‘만·나·바’”라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동시에 경제민주화가 병행되고 공공서비스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가 어려울수록 근본에 충실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쏟아 붓고 공공근로 같은 임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라며 “아예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입을 하면 서민의 삶도 살리고, 경기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지 않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화합의 첫 시작을 우리 위원회가 맡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만·나·바’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사용자가 노동자를 함부로 정리해고하지 못하도록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선 임금피크제 도입이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다. 임금삭감 없는 임금피크제는 사용자의 대폭적인 양보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 모델에서 사용자의 양보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인수위를 거쳐 곧바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제대로 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정년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기업에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