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 발사, “미국과 북한 내부를 위한 목적”

동북아 권력교체기...북, 실용위성 왜 발사하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이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권력교체기인 현재 대미협상과 북한 내 군부 압박을 위한 것이자 대선과 총선을 앞둔 한국과 일본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또 일본이 북에 대해 선제적인 군사 조치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위성 발사, “한국 향할 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 내부를 위한 목적”

[출처: http://korean.ruvr.ru 화면 캡처]

4일 러시아 관영 <러시아의 소리>는 “이번 발사가 한국의 대선시기에 맞춰 실시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반면 이같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공표는 한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자체를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북한은 자체기술로 제작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 협상 시도와 경제적 원조를 무시해온 미국 행정부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또한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하면 이론적으로는 미국지역까지 핵무기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하는 미국정부가 경제적 원조 차원에서 양보노선을 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도 한편에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목적도 있다.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 이양 후인 지난 4월 14일 김일성 주석의 100주년 탄생 기념 로켓 발사 시도가 실패하자 이를 빌미로 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의 소리>는 “올해 김일성 주석의 100주년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그 전날인 4월 13일 시행된 로켓 발사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같은 심각한 실패상황에 대해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적 보도를 통해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로켓 발사 실패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분석했다. 이 언론은 이를 계기로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 시점에서 “민간공무원들이 장군들의 위치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북한군부대 내 고위간부들의 위상을 눌러 내렸으며, 이는 곧 대부분의 북한군부대 내 고위간부들을 사임시킬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당시 로켓 발사 실패를 인정했지만 이에 대해 인민들이 느꼈던 부정적인 인상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에는 로켓 발사가 실패해도 성공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언론은 내다봤다.

일본의 긴장, “북한 문제에 대한 미.일간 모순이 표면화된 결과”

한편 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군사 대응을 중심으로 강력 대응하는 가운데 이는 일본 총선 전 심화된 우경화와 북한 문제에 대한 미일간의 모순이 표면화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일본은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자국 영토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7일 자위대에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한 한편 오키나와에 패트리엇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고도의 전투준비상태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도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공군기지에 전자정찰기를 배치하고 이지스 체계를 갖춘 일본구축함들이 동중국해, 동해, 황해에서 항공감시를 위해 동원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6일 <인민일보>는 일본 내부 정치 관계와 함께 북한의 “위성 발사” 또는 핵 문제가 가지는 “지정학”적 가중치가 증가함에 따라, 날로 표면화하는 모순에 그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우경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긴장은 보수 세력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일보>는 일본 측의 긴장은 더 깊은 이유도 있다며 ‘위성 발사’와 북한의 핵 문제를 두고 미일간의 모순이 표면화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먼저 북한의 위협이 미국 본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 전역은 북한의 공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전면적 억제력을 가지지만, 일본에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예측되며 이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대북 정책의 입지는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일관되게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억지로라도 붙들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한반도의 향후 발전에 대해 ‘동독 모델’, ‘미얀마 모델’ 등 몇 가지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만 한반도 주변 각국에 초래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유사시’가 될 경우 ‘난민’에 무관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긴장은 미국의 전체적인 국력 쇠퇴와도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민일보는 “미국은 위기가 겹치면서 ‘동아시아 전쟁’에 투입할 힘이 없다”고 보았다.

중국 북한 뒤에 서지만 통제 이탈은 경계

한편 중국은 북한에 러시아와 함께 위성발사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3일 <러시아의 소리>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평화적 우주연구 권리를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유엔안보이사회의 결의인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제한이 취소돼야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주변국들이 매우 강경하게 반응한 것과 관련해 각국이 냉정과 자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도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와 제재 반대의 입장을 동시에 표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은 북 뒤에 서지만 통제 이탈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4일 “국제사회서 중국이 사태 타개에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목적이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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