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3일 오전 캠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50만 비정규직과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일자리 정부가 필요하다”며 “이런 염원을 모아 ‘일자리 뉴딜’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일자리 뉴딜은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40만개 창출 △위기극복 일자리·복지 예산 20조원 추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사·민·정 대타협 추진을 위한 노사정위 확대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가 앞장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이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지키기 위한 ‘일자리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도 1930년 대공황시대에 ‘토목공사 뉴딜’이 아니라 ‘일자리 뉴딜’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뉴딜은 정부가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보건·복지·의료·교육·고용서비스, 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정부가 솔선수범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청소노동자 등의 파견․용역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파견 용역업체의 이윤과 중간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의 양보를 강조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 취업, 비정규직,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선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하며, 중소기업이 고용여력을 늘리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이 비정규직이나 불법파견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규직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도 고용창출에 집중하고, 기업 공시제도에 고용상황과 노동조건을 반영하겠다”며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질 생계가 불가능해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영세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추진한다”며 “이 역시 노·사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상과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