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정권교체에 던진 노동·진보세력 표, ‘사표’ 됐다”

“대선, 노동·진보정치 새 활로 개척 측면에서도 참패”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18대 대선 결과를 두고 “정권교체의 측면에서도, 노동정치·진보정치의 새로운 활로 개척의 측면에서도 참패”라고 평가했다.

김세균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세력의 다수가 지지한 이른바 ‘진보적 정권교체론’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무소속 5번) 김소연의 경우 득표수는 초라하지만, 노동정치·진보정치의 새로운 주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그 나름의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김세균 교수는 이어 “김소연을 지지하고 싶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이번에는 문재인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한 분들이나, 정권교체의 시급성이나 선거가 너무 박빙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에게 표를 던진 분들의 표가 그야말로 ‘사표’가 되었다”며 “그 표를 김소연에게 찍었다면 지금도 고공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등을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표라도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균 교수는 “(무소속 7번) 김순자 후보가 김소연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지만 그것이 노동정치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기여할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세균 교수는 또한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이유를 두고는 “야권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주체적 요인은 문재인 중심의 친노 세력이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재등장한 데에 있다”며 “안철수가 야권단일후보가 되고 친노 세력이 조역을 맡는 형태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세균 교수는 ‘아름다운 단일화’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안철수 자신의 정치력 부족과 제시한 비전의 보수성-몰정치성 등에 있었다”며 “단일화를 위한 협상국면의 최종 순간에 ‘(친노) 재야세력’이 안철수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진보정치 '재출발·재구축' 강조

김세균 교수는 “18대 대선 결과는 민주당의 와해와 안철수의 재등장, 야권 개편 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통진당은 자력갱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진보정의당의 미래는 모호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진보정치의 미래는 ‘재출발·재구축’이 정답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재출발·재구축'의 직접적인 토대는 무엇보다 ‘민중생존권 옹호’이고, 그 이념적 지향성은 자본주의 극복”이라며 “일차적으로 진보신당과 노동자정당추진회의, 김소연 후보를 추대하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약속한 변혁모임과 사노위 등이 새로운 정당 건설에 합의하고, 정당 건설 추진을 공개적 일정에 올릴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세균 교수는 이어 “이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진보좌파세력이 단일의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상당기간 아니면 영원히 어려울 것”이라며 “그간의 경과 등을 돌이켜 보면 이 시험대를 통과하는 데에는 이념중심주의나 정파중심주의와 같은,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내부의 여러 경향을 극복하려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척되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진보정당이 견지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원칙들을 제외한다면 초동주체들이 제안하는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보다 풍부하고 창의적인 대중적 토론과 발의를 위한 자료 정도로 제시하고, 이들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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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좋게 말하면 노동자 후보들
    선관위식으로 말하면 군소후보들
    반조중동식으로 말하면 콩가루 후보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분석하지 말기를....
    문재인/박근혜
    서울 강남 문재인 39.5% 박근혜 60%
    서울 관악 문재인 59% 박근혜 40%
    말하자면 조중동이 50대(세대별 투표힘)가 안보와 경제 이런식으로 해서 그들이 뭉친 이유를 단순하게 정리하는데 이런 관점을 또다시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하면 참으로 곤란할 것이다.
    정권교체 진영이 선거패배 한 이유는 정말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안과 대응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서울의 지역구 판세를 솔직히 정권교체 선본의 단일한 선본조직체만 구성되어서도 지역구 동조직 단위에 그야말로 민주주의 연대 차원의 전선조직 형태가
    선본의 방침과 보고 체계 그리고 지역선거 투쟁의 활동만 좀 더 동력구성이 민주당 중심으로만이 아니고 정권교체의 총조직의 구성체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은 남는다고 본다.
    공중전은 진행되면서도 지역전에 사람을 만나는 구체적인 접촉율이 낮고 공중전 역시도 공영언론의 공정언론의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속에서 대중적 이슈와 국정원등의 개입등 이것을 보도하는 태도나 선거국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들의 기획의 편파성 때문에 선거의 국면전개들이
    대중들의 여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선거의 어떤 쟁점이 대중적 설득력이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의 민주주의 수단에 대하여 다시 대의민주주의 여론을 반영할수 있는가라는 조명해야 하고 둘째는 노동자 정치 진보정치를 주체적으로 세워내는 것이 오히려 이번 대선의 선거전술에
    노동자 민중들의 대응의 주체성이었는가?
    아니면 계급적 민주주의 상태로 볼때 연합정치의 선거전술은 피할수 없었던 것 아닌가?등
    총체적으로 계급적 관점과 대중적 관점으로 이번 선거를 분석하고 대안 이후 진보정치의 투쟁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선거평가
    문재인 박근혜의 득표율에서
    언론과 조직의 문제를 보자

    공영방송사의 공정언론의 문제는 다음에 말하고 싶다.
    둘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선본 조직문제다.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훨등하게 앞섰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그렇다.
    이것은 문재인 박근혜의 득표율의 1:1.3%정도로 볼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수도권 중부 강원(제주) 이라고 본다

    수도권은 민주당의 조직만으로는 새누리당 조직에 이길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 야권의 공동선대본의 문제이며 조직활동과 동력이 새누리당과 승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서울과 경기에서 민주당 탓만 해서는 안되고 정권교체 진영의 선본구성체 동력과 조직활동 그 메카니즘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대중들과 접촉율을 높였는가?
    조직론에서 수도권은 정권교체 진영이 패할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조직의 힘이 비슷하면 호남과 영남처럼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분명하게 득표율이 나타난다.
    수도권의 대중적 선거여론의 이슈들의 분석은 50대들의 세대별 득표율에서 여러가지 언론적 이슈들을 변별하지만 우리 선거문화의 현실에서 조직력의 싸움에서 정권교체 진영의 민주당 조직도 그렇지만 진보야권과 민주노총의 조직도 이번 정권교체 투쟁에서 조직활동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언론은 보다 대중적 직접민주주의 투쟁으로 보자
    박근혜 집권 이후 이문제는 아마 대중정치투쟁의 구심이 될 것이다.

  • 대의민주주의 선거의 한계를 인정하면 대안을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조직 주객관적 조건이 되었는가?
    아니라면 대의민주주의 선거를 희화 해서는 곤란하다.
    자본계급정치는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내는 주객관적 조건을 만들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