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쇄 죽음, 새누리당 “희망 가져달라”

새누리당, 쌍용차 국정조사 미온적

대선 후 일주일 만에 5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7일, 고 최강서 한진중공업 조직차장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또한 문 전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동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통합당 환노위 의원들 역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당선자에게 “죽음의 행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선 이후, 보수정권의 재집권에 따른 절망감 때문에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섣부를 판단을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가장 친노동자정권이라고 자처했지만, 그 시절에 노동자 구속자 수가 가장 많았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자가 되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면 결단코 맞지 않다. 희망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 원인에 대해서는 손배가압류와 해고 등에 따른 생활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2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경우, 연쇄자살의 행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구조건을 내걸고 투쟁의 동력을 되살리는 불씨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저항의 수단이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손배 가압류나 해고 등으로 장기간의 생활고에 지쳐서 절망한 끝에 자포자기식으로 죽음을 선택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노사관계를 가진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단체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회사 손실 부분을 노조에게 가압류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합법적이지 못한 파업이 부분적으로 있었을 시에는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돼 사용자 기업들이 악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송전탑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하루 30만 원의 벌금을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환노위 개최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가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보수법안 처리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협의하고 있다”며 “당장 환노위를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죽음 또한 매우 절박한 문제인 만큼 최대한 빨리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선 전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해서는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저희 새누리당도 쌍용차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양당 교섭대표 간에 합의를 하고, 일정을 구체화 시킬 걸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반면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쌍용차 국정조사와 환노위 개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10월 4일 국정조사 요구안을 냈지만, 그 때도 새누리당 혹은 박근혜 당선인이 응답이 없었다”며 “다시 11월 6일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직접 이한구 원내대표한테 협의,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선거 직전에 새누리당에서 대선 직후 첫 번째 국회인 12월 28일, 국정조사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노라고 인터뷰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환노위 상임위를 개최해, 쌍용차 국정조사와 손배가압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은수미 의원은 “이런 상황을 풀기 위해 (새누리당에) 상임위를 열자고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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