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를 향해 지난 정권이 추진했던 교육시장화 정책과 경쟁교육 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단체들은 14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경쟁교육 강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경쟁교육 제도 폐지와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귀족학교의 폐지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문 1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육단체들은 한국 교육이 “극심한 입시경쟁과 열악한 교육환경, 과도한 교육비 부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극단적인 교육시장화 정책과 경쟁교육 강화 정책으로 학교가 경쟁과 폭력과 자살충동이 넘치는 곳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교육위기의 해결은 “교육시장화 정책과 경쟁교육을 즉각 중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외침은 평택과 울산의 노동자들 뿐 아니라 교실의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MB정권에서 실시한 시장주의 경쟁교육으로 인해 교육현실이 일그러져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환영할만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박 당선인의 긍정적인 공약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경쟁교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교육과 시장중심 교육을 폐기하지 않으면 박 당선인의 교육정책 역시 왜곡되고 말 것”이라고 충고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장은숙 회장도 “경쟁교육 시스템을 없애지 않으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것”이라며 경쟁교육을 폐기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일제고사와 성적에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실이 될 수 있도록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가 경쟁교육 시스템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참석해 학교현장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이태의 본부장은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대학에서까지 경쟁에서 패배하면 비정규직이 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의 본부장은 “박근혜 당선인은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수천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으니 확실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교육단체들은 이밖에도 △고교의무 무상교육 실시와 대학등록금 폐지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과 국립교양대학 설치 △사학부패 방지 제도화 및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 비정규교수의 정규직화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등의내용이 포함된 15대 요구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