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2배 인상은 당연하며, 쟁점이 되고 있는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연금 추가 인하 조치 등 국민연금 개악을 반대하며, 소득대체율 55%(기초연금 10%와 국민연금 45%) 보장을 통해 노후빈곤예방 및 노후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당선인, 공약이행커녕 MB개악안 따라갈 수 있어”

박근혜 당선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 △기초노령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 인상 지급 등을 공약했다. 현재 △급여수준(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에서 10%로 인상) △지급대상(노인의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100% 확대) △국민연금과 통합문제(기초연금화) 등이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관련해 민주노총은 최근 기초노령연금을 둘러싼 관련 부처와 정치권 등의 입장을 보며 ‘기초노령연금의 주요쟁점과 과제’ 정책보고서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자칫하다간 공약 이행은커녕, 이명박 정부처럼 오히려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개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및 대상 확대, 기초연금화해서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 등을 공약 및 대통령 인수위 입장으로 정리한 바 있지만, 실제로 정반대로 대상을 축소시키는 안이 마련했다. 기초연금을 2028년 10%로 확대하는 대신 수급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40~150%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으로, 이 경우 수급대상이 70%에서 55.5~57.1%까지 오히려 낮아지는 안이었다.

민주노총은 관련해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확대하려면 대상자를 줄이던지, 국민연금 급여를 더욱 축소해야한다는 식의 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기초노령연금 급여 확대가 되지 않도록 발목 잡았다”고 평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현재 언론에 보도된 인수위나 새누리당의 동향을 보면, 박근혜 정부 역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수급 금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폐지 등의 개악이 이뤄질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를 발표하는 해로, 기초노령연금 인상논의가 지체되고 난항이 거듭된다면 이후 논의는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라는 틀 속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이 될 것이며,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2007년 낮아진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개악하는 구실로 삼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수급 금지에 대해서도 이재훈 정책부장은 “예컨대, 기준소득 186만원인 사람이 월 16만7천400원(9% 기준)의 보험료를 10년 냈을 때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약 21만4천550원(2012년 신규가입 기준)임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초노령연금(약 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불신을 높이고, 이탈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로 변경하는 문제도 “국민연금은 민간보험과는 달리, 자신이 낸 보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를 더 받는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10% 인상 당연...조기 시행해야
“이대로 방치하면 대량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것”

박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두 배로 확대 공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명시된 사항이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이 개악되어 기존 60%에서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게 되자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인하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신설, 이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재훈 정책부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갖는 의미는 2014년으로 시행시기를 못 박은 것으로 10% 도달시점을 2028년으로 하는 것은 현재 노후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며 “이미 18~19대 국회에서 여야 막론하고 기초노령연금 10% 도달시기를 앞당기는 개정안이 많이 발의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19대 국회에서는 현재 3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2028년 10% 도달 목표를 정해 2007년 법 부칙의 가장 소극적인 이행을 담고 있는 개정안에 속한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2017년 10% 달성을 목표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조기 인상해야 하는 핵심 이유로 민주노총은 2007년 국민연금 급여인하로 더욱 불안해진 노후소득을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약 559만 명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이며, 중소영세자영업자 등 약 567만 명이 납부예외자(462만 명)나 장기체납자(105만 명) 상태라며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대량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3.3배가 넘어 독보적으로 1위이데, 한국보다 전체인구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들도 노인빈곤율은 훨씬 낮다”며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최소 80%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10% 인상이 국가재정파탄? “과장”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인 100% 확대보다 “최소 80%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민주노총은 “‘이건희 회장에게도 줘야하는가’라는 비판처럼, 상위 30%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면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선별복지’ 혹은 ‘공공부조’ 형태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부유층의 재정적 책임(부자증세)과 패키지를 이뤄야만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재정마련 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초노령연금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재원에 대한 논의가 재정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핑계거리를 찾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며 “향후 우리나라 노인인구 및 연금지출규모를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인상하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국가재정이 파탄날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OECD 28개국은 2010년 노인인구가 14.7%일 때 GDP평균 9.3%를 지출했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약 26% 수준에서 GDP 약 11.7%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2050년 노인인구가 38.2%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지나 실제 GDP의 9.8%정도 지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GDP대비 노령 및 유족급여 등에 대한 공적지출은 OECD 34개국 중에서 멕시코(1.4%)에 이어 한국(1.7%)이 가장 낮다. OECD 평균 공적지출 7.1%로 한국에 비해 4.2배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