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책위원은 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보편적복지로의 기초노령연금이 선별적복지 방식의 공공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연금 관련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정책위원은 또 논란이 가중되는 기초노령연금 문제에 대해 “중하위계층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내지 않더라도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고, 중상위계층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니 상대적인 형평성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우려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가져다 쓰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안도 공개되며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수위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수령액이 20만 원에 못 미치는 부분을 재정으로 채워준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수령액이 20만 원이 넘는 가입자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과 연동된 비례급여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비례하는 균등급여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균등급여를 15만 원 받는 가입자는 세금지원을 5만 원 밖에 못받지만 미가입자는 20만 원을 받게 된다.

오건호 정책위원은 “박 당선인이 모든 노인한테 보편적복지로서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는, 이른바 보편연금이었는데 지금 방식대로 가면 시간이 흐를수록 저소득 계층한테만 주어지는 선별복지 방식의 공공구조로 변질된다”며 “지금 금액 논란으로 혼란스럽습니다만 더 심각한 건 애초 공약이었던 보편연금이 선별복지 방식의 공공구조로 전환된다는데 있고, 아주 핵심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역차별 논란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감소 추세로 이어질 수 있어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건호 정책위원은 “아직은 논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분명한 (감소)추세라고 보기 어렵지만 일부 연금센터 콜센터에는 12월 달에 비해선 1월 달에 임의가입자들의 탈퇴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의가입 신규가입자가 지난해 평균 3천명에서 올해 1월 1천명으로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수치”라면서 “이 방식대로 진행되면 탈퇴자수가 늘어날 건 불을 보듯 뻔하다. 박 당선인의 연금 공약이 (국민연금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다”고 전했다.

오건호 정책위원은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노인빈곤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공적연금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임의가입자들의 이탈이)계속되면 대대적인 이탈은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직장 가입자들은 자기가 내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지금 지역가입자들은 전액 자기가 낸다”며 “지역가입자들이 ‘내가 이걸 낼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국민연금에서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로 매년 증가추세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만7천614명, 2009년 3만6천368명 등 2012년 4년 동안 약 7배 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