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무시한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반대”

무산된 민영화, 국토부 장관 재추진 의사 밝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밝혀 노동, 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월 31일 이미 무산된 청주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 추진을 통해 “민간의 효율화와 창의력으로 공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청주공항을 세종시와 연계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문제는 민영화든 아니든 추진해야할 과제”라며 “노선확충 등 공항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청주공항 민영화를 무리하게 진행해 외자와 국내자본간 비율도 예상과 달랐다”며 “적자상황의 공항을 민간이 운영하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1일 “주민 여론을 무시한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청주공항의 민영화는 이미 졸속 매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며 “운영 능력을 갖춘 신뢰할 만한 민간업자를 찾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어 “공항이 민영화된다고 해도 활성화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공항 민영화를 추진한 외국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북도민과 충청권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세종시 관문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정부 차원에서 활주로 연장과 국제정기노선 확충 등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공항처럼 공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성격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요금인상, 접근성 제한 등의 불편과 부담을 시민에게 줄 수밖에 없다”며 “공항이 민영화되면 기업에서는 단기간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불안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재차 “충북도는 공항 활성화와 민영화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정부에 공항 민영화 재추진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도 정부의 잘못된 공항 사유화 정책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청주공항을 희생양으로 삼는 공항 민영화 재추진을 중단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주공항 문제에 접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무산 배경을 놓고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가 책임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해제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절차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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