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와 연루된 미국 시민 살해를 허용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비밀 문건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NBC는 자체 입수한 법무부 비밀 문건을 토대로,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시민 살해를 용인하는 비밀 문건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하더라도 시민이 알카에다의 “고위 작전 지도자” 또는 “연합 세력”일 경우 살해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NBC가 입수한 이 문건은 미 법무부가 상원 정보사법위원회 위원에 제출한 것이다.


현재까지 알카에다와 연루된 해외 미국인 살해에 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은 공론화되지 못했고 이를 밝히려는 노력도 제한된 채 의혹만 증폭돼 왔다.

2011년 가을 예멘에서는 미국의 무인폭격으로 3명의 미국시민이 살해됐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했고, 지난 달, 미국 연방판사는 미국 시민 표적 살해에 관한 미국 정부의 법적 정당성을 묻는 미국자유시민연합과 뉴욕타임스의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5일 미국 독립방송 <데모크라시나우>에 출연한 자멜 재퍼(Jameel Jaffer) 미국자유시민연합 법률 담당자는 “미국 시민 살해에 관해서는 국경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대통령) 보다 더 (해외에서의 살인 등 비밀 정보 작전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번 문건은 어떤 법도 제한할 없는 “무차별적인 권력”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지명된 백악관 대테러 수석보좌관 존 브레넌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이번 비밀 문건은 청문회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레넌은 오바마의 “암살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한편, 9.11 이후 구금, 용의자 인도와 고문에 관한 CIA 비밀 프로그램을 세계 각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데모크라시나우>는 미국 사회단체 열린사회정의발의(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보고서를 토대로 2001년 9월 11일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 54개국이 CIA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세계화한 고문(Globalizing Torture)”이라는 이름의 이 보고서는 최소 136명이 이 기간 CIA에 의해 구금됐다고 밝힌다.

각국 정부는 CIA 비행기 연료 공급에서부터 수감자가 고문받았던 감옥 운영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CIA를 지원했다. 이 보고서의 저자 앰릿 신프(Amrit Singh)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미국뿐 아니라 지원에 동원된 54개국도 함께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CIA를 지원한 전 세계 54개국에는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홍콩, 시리아, 이집트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