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1년...“한미FTA 폐기하라”

한반도 위기 아래 한미FTA,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 주목도

한미FTA 발효 1년을 계기로 각계 대표들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아래 한미FTA를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과 함께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한미FTA저지범국본과 364개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폐기와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석운 한미FTA범국본 공동대표는 “한미FTA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재협상부터 폐기까지 관철시키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발효 1년을 즈음해 혹세무민하는 성과는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지만 향후 입법, 사법과 경제 주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며 새로운 투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종인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한미FTA가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라며 “박근혜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에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돼지값 폭락 등 한미FTA 때문에 어려워진 농가의 현실을 전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 하지 못한 정부를 향해 한미FTA 폐기 운동을 함께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도 현재 농가가 느끼는 심정은 “춘래불사춘”과 같다며 봄은 왔지만 느낄 수가 없는 현실이라며 투쟁 의지를 전했다. 그는 농가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정부에 대해 “돼지농가와 소농가에 가봐라”라며 “정부는 한미FTA로 성과가 났다고 거짓말하지만 그들은 만약 (한미FTA로) 자기 급여가 10%만이라도 줄었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희완 민언련 사무처장은 2011년 12년 22일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에 대한 주요 일간지 보도와 14일 방송3사의 보도를 모니터하고 주요 언론은 “한미FTA의 장밋빛 미래를 내놓는 보도만 하고 있다”며 “농촌 현장이 어렵다고 하면 현장 보도가 필요한데, 마트에 가서 과일값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참여한 많은 이들은 또한 현재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아래 한미FTA를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과 함께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위기 아래 한미FTA,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 주목해야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은 “노무현 정부가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맥락에서 한미FTA를 처음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천암함, 연평도 사태 등을 빌미로 해서 미국과 한미동맹을 더욱 곤고히 하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한미FTA를 최종 타결했다”며 “한미FTA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실제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북아시아 내에서 미국 중심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요새 이른바 북핵위기 등 바로 이 같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한미동맹 공고화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미FTA가 있다”며 “이러한 한미동맹과 안보협력 과정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도 “우리는 분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이다. 분단 억압 독재, 이것이 오늘 박근혜 정권의 모습이다”라며 “이런 마당이 이 분단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게 됐으니 통일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는가”라며 각계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