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회원 마녀사냥식 수사 경계”

새누리 하태경, “선의의 피해자 우려”

공안당국이 국제해킹 단체 어노니머스 해킹을 통해 공개된 ‘우리민족끼리’회원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마녀사냥식 수사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8일 오후 논평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회원 정보는 해킹에 의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정보인 만큼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자료”라며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확보하지 않은 정보는 수사 증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은 또 “국외에 서버가 있어 사이트 접속 기록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작업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등은 이들을 처벌하려고 해도 법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더욱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이디, 이름, 이메일 등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노니머스가 공개한 명단은 명단 취득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명단의 신뢰성 여부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민족끼리가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는 싸이트가 아니어서 상당수 명단은 인터넷에서 이름이나 이메일 등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 이회창 전 총리 등 인터넷에서 이메일 등을 찾기 쉬운 인사들의 이름도 나와 명의 도용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김현 대변인은 “수사의 곤란함을 넘어 사법처리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은 물론이고 명예훼손에 대한 시비 또한 피하기 어렵다”며 “결국 여론몰이를 통한 친북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식 인권침해라는 등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만 남기고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전대협 출신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하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19대 의원이 된 하태경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 북한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다른 곳에 퍼다 배포하는 등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통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간단치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특히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리민족끼리 가입자들은 모두 간첩 혹은 종북주의자들’이라며 신상털이식 공격이 진행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들, 북한을 전공하는 연구원 교수들,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수시로 사이트에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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