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정상화 위한 ‘범국민대책위’ 출범

진영 장관 “업무개시명령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 ‘정상화 결의문’ 채택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했다.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대책위는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 뿐 아니라, 현재 5~6%대에 불과한 빈사 상태의 공공의료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홍준표 지사의 정책 실패를 규탄할 것이며, 상반기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을 힘 있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진주의료원 투쟁은 공공의료와 민주주의, 30여명의 환자들을 지키는 투쟁”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진주의료원 폐업과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전국의 시민사회, 보건의료계, 법조계, 생활협동조합, 학계, 종교계는 물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장애인 등이 모여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여 ‘홍준표식 폭거 행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와 박근혜 정부에게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철회할 것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할 것 △공공의료 양적 확충 및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법 등을 즉각 제·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이후 13일,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범국민대회와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버스 운행’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진주의료원살리기 공공의료실현 103인 선언’을 진행하며, 범국민 서명운동 및 집중 캠페인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진영 장관은 “일부 법률 간 충돌문제도 없지 않지만, 업무개시 명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역시 같은 날 ‘진주의료원 정상화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초치를 취할 것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들은 적극적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할 것 △중앙정부는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 등을 결의했다.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규정한 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의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심의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진주의료원 노사는 오후 4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논의를 진행한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경영악화 원인과 발전대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진료체제 도입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예산 확보와 정부 지원 확충 등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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