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공교육비 학부모 부담율 또 1위

학부모 공교육 부담 OECD국가의 3배, 사교육비 포함시 5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2013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사교육을 제외하고도 공교육비에서 민간 부문이 부담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였다. 한국은 공교육비 부문에서 13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국은 고등학교 이상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급당 학생 수, 교사의 근무시간 등 교육여건은 매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거나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전조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는 학력이 높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높은 학력의 배경에는 정부투자 보다는 학부모 교육비 고통과 왜곡된 학벌주의가 있다는 것을 성찰할 일”이라며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오직 학벌주의와 경쟁시스템으로 공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뉴스셀]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은 6.3%나 한국은 7.6%로 드러났다. 이중 정부부담은 4.8%(OECD 평균 5.4%), 민간부담은 2.8%로 OECD 국가들에 비해 311%나 높게 조사됐다. 특히, 대학교육의 경우 민간부담이 1.9%로 OECD 평균 0.5%보다 4배에 달하는 높은 부담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통계상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를 포함할 경우 약 5배에 달할 것’이라며 ‘민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등학교까지 수험료, 급식비, 교재비, 수업재료비 등 완전무상교육을 조속히 확대 실시하고, 상당수의 OECD 국가처럼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계획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를 공교육비로 쓰고 있었다. OECD 평균인 6.3%보다 1.3% 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가 4.8%, 민간이 2.8% 부담하고 있다. 정부 지출은 OECD 평균보다 0.6% 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은 1.9% 포인트 높다.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 0.9%의 3배에 달한다.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지출만 담고 있으므로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가계가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은 더 높아진다.

한국 교사들의 노동강도도 OECD 평균보다 높게 조사됐다.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4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9명 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3명에 비해서도 높았다.

또한 수업일수도 초.중학교는 OECD국가에 비해 35일, 고등학교는 37일이 많았고, 아침(아간)자율학습과 방과후 수업을 지도하는 비법정근무시간을 포함한 한국교원들의 실노동시간은 OECD 최상위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의 완화 △ 유ㆍ초ㆍ중등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감축 △교사들의 법정노동시간 축소와 노동강도 완화 등을 제시했다.(기사제휴=뉴스셀)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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