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좋은 아침 김덕기입니다> 김덕기 진행자: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과 이 시각 국제뉴스를 알아보죠. <참세상> 정은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버지니아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 상임위 통과했다면서요?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현지시간으로 3일 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찬성 18표에 반대 3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과는 기대치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이 현지의 반응인데요, 이제 마지막 두 고비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선 하원 본회의 관문을 넘어야 하구요, 여기서 마무리되면 민주당 소속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의 손에 결정권이 최종적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동해 병기를 막기 위한 '방해 공작'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금 들어온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의회에서 통과할 경우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동해 병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ㅡ일본 쪽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국내처럼 언론들도 보도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아직 조용한 편이지만, NHK가 오늘 새벽 보도해 주목되는데요, NHK는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의회 내에서는 찬성파가 많아 이대로 통과하고 주지사에게 제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특히 매콜리프 주지사 대변인을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대변인은 “법안이 보내져 왔을 경우, 주지사는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NHK는, 일본 정부는 “‘일본 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며,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본 주미대사가 주지사들과 회담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등 법안이 성립하지 않도록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영화의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이 이러한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묵인 탓이라고 지적했다면서요?

베트남전의 참상을 다룬 반전영화 ‘플래툰’을 연출한 올리버 스톤 감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를 묵인하다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현지시간으로 어제 스톤 감독은 아메리칸대 역사학 교수와 함께 USA투데이에 칼럼을 기고하고 아베 집권 후 일본이 오바마가 내린 '축복' 속에서 평화주의에서 군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서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인데요, 스톤은 또한 이 글에서 외교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오바마의 정책 기조 변환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이는 중국의 이웃 국가들로 하여금 더 많은 무기를 사들이게 하는 한편 합동군사훈련 실시와 미군 추가 배치 등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이전부터 미국 정부의 군사주의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었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국내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해서 “제주해군기지는 중국 견제 위한 미국의 해군기지”라고 비판하면서 강정 생명 평화 대행진에 참여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또 미국 태평양사령관을 만나 안보에 대해 협력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오후, 총리관저에서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함께 회담하고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연내 개정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집단자위권과 함께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안보 정책인데요, 집단자위권 허용을 비롯해서 자위대 역할 확대를 미일 안보 협력의 틀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라클리어 사령관에게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는데요,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 라클리어 사령관이 만난 자리에서 라클리어 사령관은 "미국은 미일 동맹을 확실한 형태로 취해 가기를 원한다"며 공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을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은 돈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미묘한 견해차도 내비쳤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상한선에 도달해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시간으로 3일, 이 달말께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부채상한 증액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따라 다시 부채와 연방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바마 정부 이후 거의 매년 연방 정부 부채 문제로 양당이 논란을 벌여 왔는데요, 씨퀘스터, 부채천장, 재정절벽 등이 모두 관련해 만들어진 말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 때문인데요, 예산권을 가지는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부채 상한선을 쥔 한편, 민주당도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예산편성 시기 때마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양당 간 협의 후 결론은 매번 가난한 집 어린이에 대한 교육지원비, 실업자 지원비 등 복지비 삭감으로 귀결돼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희생해야만 하는 미국식 긴축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국외서도 이 문제는 한국에서처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근거로 작용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청사에 복면을 쓴 피아니스트가 등장해 주목되는데요?

지난 1일부터 복면을 쓴 피아니스트가 시위 현장에 나타나 연주를 하며 반정부 시위에 함께 하고 있다는데요, 로이터통신 발로 경향신문이 그의 피아노 연주가 지친 동료 시위대를 기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을 우크라이나의 음악대학 졸업자인 20대라고만 소개한 이 남성은 피아노 연주 시위에 대해 시위대를 폭력 집단으로 폄훼하는 정부에 대한 조소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정부는 우리를 극단주의자, 범죄자로 부르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람들은 폭력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애국심에서 거리에 나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익명의 연주자는 또 시청사 연주에 대해 “이것이 혁명의 정신이다”라며 “여기 모인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교육받은 보통 사람들”이고 “정부가 범죄자이고 그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ㅡ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러한 우크라이나가 과도정부를 구성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협정 중단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서방이 과도정부 구성 조건을 거론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혀 야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현지시간으로 2일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가 초당적 과도정부를 구성해 정치,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경우, 이의 대가로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럽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야권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던 독일 내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유럽연합의 지위 확대를 위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