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대통령 비판죄?...교사 ‘경고’

‘세월호’ 관련 글 놓고 대구 동부교육청 행정처분 논란

  지난 4월 21일 교육부가 보낸 지침을 같은 달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이첩한 공문 [출처: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대구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못하게 되자 결국 ‘경고’ 처분

10일 대구교육계 등에 따르면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말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글’을 올린 A교사에 대해 행정처분 가운데 하나인 ‘경고’ 조치했다.

처분 이유는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과 내부 정보 유출’ 등으로 알려졌다. 부적절한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이 사실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등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희망>은 지난 5월 2일자 기사 ‘세월호 관련 대통령 비판 죄...교사징계 추진’에서 “대구지역 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4월 30일 A교사를 소환해 사실문답서를 받는 등 징계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이 교육지원청이 문제 삼은 혐의는 최근 A교사가 페이스북에 세월호 관련 글을 올리면서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뒤 대구시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페이스북이 사적 공간이어서 징계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징계를 포기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뒤늦게 A교사에 대해 징계 대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A교사는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이 징계 절차를 밟던 지난 5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너는 공무원이니 가만히 있으라. 아니오, (저는) 공무원이기 전에 엄마고 사람”이라면서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인륜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서, 이 부끄러운 공직사회의 한 구성원이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항변한 바 있다.

A교사 “교육청 분들이 힘들어 했다”...“최소한의 표현 자유도 침해”

10일 A교사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제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징계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것 대신 행정처분을 한 것 같다. 오히려 저보다 교육청 분들이 힘들었던 것 같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하지만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대구시교육청이 법률자문을 받은 바와 같이 <페이스북>은 개인 공간인데 자기 생각을 올렸다고 해서 경고 처분한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이번 행정 처분은 최소한의 표현 자유조차 가로막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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