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하루 만에 여야 동수로 조정...심상정 배정

새누리당 8, 새정치연합 7, 정의당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보정당 배제 논란이 하루 만에 일단락 됐다. 25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5명인 후반기 환노위 정수를 16명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외교통상위에 배정된 비교섭단체 몫을 환노위로 배정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에도 환노위에 잔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7명, 정의당 1명으로 운영된다.

노동과 생태 문제를 주로 다루는 환노위는 17대 국회에 진보정당이 국회에 첫 입성을 하면서 19대까지 가장 많은 역량을 투여했던 상임위다. 특히 진보정당이 노동과 생태 가치를 주요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 목적의 핵심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24일 거대 양당이 환노위 정수가 15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심상정 의원을 다른 상임위에 배정할 움직임이 보이자 정의당은 긴급 국회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양당 합의가 나오자 정의당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의 가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존립이유로 삼는 정의당은 다수당의 폭력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을 결코 수용할 수 없었다”며 “왜곡된 환노위 정수가 뒤늦게나마 조정돼 노동의 권리와 생태환경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국회 의정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드러난 국회 상임위 정수조정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무려 31석이 배정된 국토교통위가 ‘인기 상임위’가 된 것은 지역구 소원수리에 유리한 ‘지역구 관리위원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환경 과제가 토건개발의 절반 밖에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우리사회 다양한 과제들을 고르게 해결해야할 국회가 그 책임을 왜곡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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