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삼척시장 "정부 반대해도 원전 반대 주민투표 강행"

정부 “국가사업, 주민투표 대상 아냐”, 삼척시장 “주민 의사가 최우선”

김양호 삼척시장이 정부의 반대에도 원전 유치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전 건설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삼척시의회는 지난 26일 삼척시가 제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재적인원 8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삼척시는 10월 1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 유치는 국가사업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주민투표에 제동을 걸었다.

김 시장은 27일 오후 원전 유치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산업자원통상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주민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양호 시장은 “지난번 당선으로 원전 건설 철회 공약에 대한 주민의 의사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며 “원전 유치로 주민들이 지금 찬반양론으로 갈려서 상당히 반목의 갈등이 깊다. 철회도 하고 또 우리 주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화합하는 길이 주민투표밖에 없다”고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명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금까지의 국책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과 마찰이 일어나고, 행정적인 낭비와 비효율성이 있어왔다”며 “국가사무, 지방사무를 떠나서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가 뭐냐, 이걸 수렴해서 소통과 화합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유치) 철회안은 지방사무라는 법률자문을 받아 넘겼다”며 “국가사무니, 지방사무니 하는 논쟁을 뒤로하고 삼척 시민의 뜻을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선관위가 국가사무라는 판단을 하더라도 주민투표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양호 시장은 “과거(1990년) 백지화를 시킨 삼척 시민들의 역사성이 있다. 주민 동의 없이 그냥 밀어붙인다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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