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검찰 불신 드러내며 세월호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검찰, 해경이나 선원들처럼 무능하거나 비겁”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세월호 수사결과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8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수사결과는 몸통은 놔둔 채 꼬리만 쫓아다니는 꼴이 됐다”며 “모든 책임을 현장지휘관에게만 뒤집어씌우려는 실망스런 발표”라고 규정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왜 구조를 못했고, 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가 핵심인데 검찰 발표 어디에도 없었다”며 “미진해도 너무 미진해 세월호 특별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합당한 책임자 처벌, 분명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유가족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참석한 인재근 비대위원도 “이번 검찰수사결과로 알게 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해경이나 선원들처럼 무능하거나 비겁하다는 사실”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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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구라

    세월호 특별법 내용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의사자(義死者)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 다가 사망한 사람)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이런 새민년이냐 ?미친년이냐?
    아니면 썩어질 년이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희생자 부모 전원을 새민년 국회의원으로 교체한다"

    는 문구가 없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에레이 이 나라를 말아먹을 년들이 아냐?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