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부정수급 색출’로 급속히 기울고 있는 가운데, 이젠 국민기초생활수급비·장애인연금 부정수급 단속에도 일명 ‘파파라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비·장애인연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이들을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기존에 신고 포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의 부정수급이 해당한다.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나 복지 부정수급이 지속해서 발생해 복지제도의 효율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정부재정 누수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가 지체될 수” 있기에 이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규칙으로 의견수렴 등의 절차 없이 시행된다.

그러나 이에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복지 수급자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저소득층 내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활동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만연한데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또다시 부정수급을 적발하겠다는 기조로 나오는 것은 문제”라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 권리로서 받아야 할 복지를 정부가 갈수록 시혜적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활동가는 “현장 상담을 나가면 이미 복지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수급자 스스로 ‘나랏돈 받는다’는 낙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면서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 부당수급’ 등에 대한 처벌과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핵심과제로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내걸었다. 그 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300여 개에 달하는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지난해 1월, 총 100억 원의 복지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중 상당 부분은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 부당수급사건(72억 원)이었고, 기초생활비 부정수급사건은 7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전문가들은 “전체 기초생활보장예산이 8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그 정도면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정수급 적발 실적 홍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 활동가는 ‘부정수급’이라는 딱지가 붙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턱없이 낮은 수준의 기초생활비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정수급을 적발할 게 아니라 이들의 생계비 보장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