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를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밀어붙이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 선언을 하며 반발해 본격적인 노동개악 노정 대결에 불이 붙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공공노동자 파업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5일 6천8백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오후 2시 대학로 파업대회에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만여 노동자들은 대회가 끝나면 종로를 거쳐 청계광장까지 4km 정도 행진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한 한국노총 소속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면서 전 직원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2진 아웃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에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21%에 불과하자 한편으로 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임금삭감 개별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금피크제 목표 시한을 10월까지로 당기면서 철도, 가스 등은 난항 속에 교섭을 진행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국립대병원은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임금삭감 개별동의서를 받으며 취업규칙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제는 비노조원이 더 많은 사업장이라도 개별동의서를 받아 취업규칙 내용이 후퇴되면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단체협약으로 취업규칙 개악에 노사 교섭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연구노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사측은 노조가 과반수를 넘는데도 노사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개별동의서를 받다 들통났다. 공공연구노조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사측이 노사 교섭을 진행하는 와중에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개별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7일 연구원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날 파업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가장 손쉬운 상대라며 공공부문을 먼저 찍어 링 위에 올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다”며 “내일 공공부문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10월 29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11월과 12월에 결정적 국면을 만들 것이다. 정부는 공공노동자의 경고를 들어야한다”고 경고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와 성과퇴출제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이 속임수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재도 가스공사 지부장은 “회사측과 자율적으로 교섭해서 결정할 임금과 고용, 해고 문제를 정부 명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내일 수도권 전체 조합원과 전국 확대 간부가 참여하는 부분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이미 10차례 넘게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정부 지침이란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5일 공공부문 선도 파업과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11-12월 민주노총 총파업이 올해 다른 총파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부터 전국 사업장 현장 순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