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인양 업체인 상하이샐비지가 세월호 특조위의 선체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10월 19일 해수부를 통해 공문을 보낸 상하이샐비지는 협조 거부 이유에 대해, 잔존유 제거, 유실방지막 설치, 인양장애물 제거 등을 위해 연말에도 쉬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선체 내, 외부의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을 보전해야 한다”며,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할 계획을 밝히고, 해수부에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시 특조위는 협조 요청을 하며, 상하이샐비지의 작업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특조위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설치된 3개의 잠수망 중 1개를 이용해 조사, 기록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예산 절감 방법으로 고려된 것은 특조위 진상조사국 사업 중 수중촬영 예산 1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또 상하이샐비지 인양작업 계획에 따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 세월호 선체 전체에 유실 방지망이 설치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상하이샐비지 측이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선교 내부 진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선교 내부 진입은 진상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독립적인 선체 조사를 위해 업체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 사전조사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체 조사와 관련해, 세월호 특조위와 상하이샐비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2016년 예산을 확 잘랐다.

특조위는 선체 정밀 조사, 정밀 과학연구와 같은 진상규명 실지조사와 참사 실태 조사, 기록, 대책 수립 등 12개 세부 사업에 대한 198억 7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활동기한이 2016년 6월까지라며, 61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을 짰다. 이는 전체 신청 예산의 약 31퍼센트로 인건비 30억 원, 기관운영비 21억 원이며 세월호참사 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11억 원뿐이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10월 21일 국회 농해수위에 참석해 예산 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업비에서 삭감된 대표적 항목 ‘선체 기기, 부품 정밀조사’는 예산이 없으면 세월호를 인양한 뒤에도 조사를 할 수 없으며, 배에 남은 희생자들의 유품 수거와 분석, 배의 손상과 계기판 상황 확인 등을 조사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조사가 불완전할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없고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7월 말부터 시작됐다면서, 이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한다는 법적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7월로 예산되는 세월호 인양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개정을 통해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것과 조직의 불안전성을 제거해 특조위가 본연의 소임에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농해수위에는 2016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다.

정부의 특조위 예산 삭감에 대해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조위 원안대로 예산 편성을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규명 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아무 근거 없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정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특조위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며,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