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범장애계 한 목소리, "복지축소, 막아야한다" - 27개 장애인단체,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공동결의대회 열어

▲ 복지 축소 및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를 외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출처: 비마이너]

“최근에 마포구에서 정신장애인 한 분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생활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회에 의한 타살로 죽어가야 합니까?”

2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열린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태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투쟁위원장의 발언이다. 이날 전국 장애계를 총 망라한 27개 단체는 복지축소및사회보장정비방안철회범장애계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결성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 축소 움직임에 한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지난 4월 정부는 ‘복지예산 3조 원 절감’ 계획을 발표하고 8월에는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놔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의 자체 재정으로 유지되던 활동보조서비스, 수화통역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보장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목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공대위는 “송파 세 모녀 등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에 의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뒤통수를 쳤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유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왼쪽), 정연옥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오른쪽) [출처: 비마이너]

유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헌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말하는 ‘맞춤형 복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비지원만으로 소외계층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말 그대로 생계형 지원을 한 것인데 이를 복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은 “작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루게릭이나 근육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알기 위한 캠페인이었으나 김 의원은 이를 이벤트로 여겨 연말에 복지예산 30억을 삭감했다”며 “현재는 활동보조서비스, 인공호흡기 관련 예산이 반 토막 났으며 장애인복지예산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며 집권 여당의 기만적인 행보를 규탄했다.

정 회장은 “특히나 호흡보조기 예산이 줄어들면서 자부담 10%인 6~7만 원을 당사자가 내야 하는 상황이다”며 “6~7만이 적어 보여도 활동보조서비스, 의료비, 간병비, 약값 등 자부담 10%를 매기다 보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며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가 당사자에게 오는 재정적 부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어 정연옥 광주장애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광주에서는 작년부터 10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자 유보가 되었다”며 “서비스를 받고 있던 10명은 죽음으로 몰리고 있어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 못하는 현실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김이호 한국농아인협회 부회장(왼쪽),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오른쪽) [출처: 비마이너]

김이호 한국농아인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 부회장은 “수화통역서비스는 청각 장애인에게 1대1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전자 중계서비스인 손말이음센터와 유사·중복 사업으로 보는 것은 당치도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임에도 우리 사회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시로 인해 법안과 제도가 변질되고 있다”며 “독재와 다름없는 우리 사회가 불편하다”며 현 정부의 ‘불통’에 대해 호소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추진했던 사회보장기본법의 26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실상 이 조항은 지방정부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할 예산까지 압박하는 것으로 지자체장과 사회적 약자를 협박하는 것이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1496개의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이 1조에 가까운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닌 사회보장폐지법이다”이라며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철회를 위한 투쟁에 힘을 모을 것을 호소했다.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새누리당사로 행진해 항의의 뜻을 전하고자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약 30분 간 경찰과 대치 상황 끝에 새누리당사 앞으로 온 공대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김무성 의원실로부터 11월 5일 전까지 면담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자진해산했다.

한편, 공대위는 앞으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중증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복지 축소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