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 창출한다더니..
청.장년은 오히려 손해, 정부.기업만 이득
“임금피크제, 청년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단 걸 보여주는 사례”


한국동서발전이 임금피크제 연계 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동서발전은 26일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앞당겨 올해 말 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인크루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받아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연장 대상 직원은 47명이지만, 동서발전은 그보다 많은 50명을 신규 채용한다”며“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연계 신입사원 채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내년에 도입하면서 줄어드는 재원으로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바로 반영된 사례”라고 했다.

하지만 동서발전의 올해 채용인원은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명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2011년 110명, 2012년 163명, 2013년 206명, 2014년133명 등 지난 4년간 평균 153명을 신규채용 했다. 올해 채용 인원은 기존에 채용한 15명과 이번에 새로 채용할 50명을 합쳐 총65명이다. 임금피크제 연계 신규채용인원이 지난 4년간 평균 채용 인원보다 88명 줄어든 셈이다.

이에 동서발전 관계자는 “채용 인원은 회사 사업 확장 여부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는데, 임금피크제를 하지 않으면 채용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채용을 보통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는 데 올해는 정년연장 등의 문제로 논란이 있어 상반기 채용을 하지 않았다”며 “하반기 채용 인원만 고려한다면 지난해와 채용인원이 급격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동서발전은 지난해 하반기 채용은 하지 않았고, 상반기(5월)에만 한 차례 채용을 진행했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김모(29) 씨는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다. 오히려 돈 안 들이고 신입사원을 고용하게 되니 회사와 정부만 이득인 셈”이라고 했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허구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래도 첫 해니까 조금은 일자리 창출 시늉이라도 낼 줄 알았는데 그 조차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인턴 후 3개월 후 평가 거쳐 정규직
인턴 급여는 ‘깜깜’... “양질의 일자리 맞나”

또 한국동서발전은 올해 IT분야 직원 3명을 제외한 47명을 정규직 전환 조건 인턴 형식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발전은 청년인턴, 고졸인턴, IT관련 정규직 등 3가지 직종으로 구분해 신규직원을 모집하는데, 이중 청년인턴과 고졸인턴 형식의 지원자는 1.2차 필기전형과 서류전형을 통해 한 차례 뽑힌 뒤 3개월 간의 인턴기간을 거치게 된다. 3개월 인턴 기간을 거친 뒤 80%정도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채용공고에는 인턴 기간 중 이들이 받게 되는 임금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인턴들이 얼마를 받고 일하게 될 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월 100만 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취업준비생 김씨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 인턴이 저임금 노동자로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명목으로 채용을 진행한다면 청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 이모(27) 씨도 “채용공고에 인턴 급여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인턴 기간 동안 월세, 식비,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을지 어림잡을 수가 없다”며 “특히 임금피크제 비용으로 채용하는 만큼 구직자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최소한 ‘정규직의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는 정도로라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두 곳 주 한 곳은 인턴 채용 공고를 내면서 정확한 임금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신혁신도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산하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난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중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이는 말

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