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부처에서 14일에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강경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하는 단체들은 불필요한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5개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행정자치부)는 1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한 공동담화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에 대한 비난이 폭력행위까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담화문에서는 민중총궐기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 난무", "국민적 비난에 직면"과 같은 표현을 쓰며 맹비난을 퍼부었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하라고 촉구하며 불법시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특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신속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세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 사전집회로 14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열리는 장애인·빈민대회와 관련해 강경대응 방침을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우편을 통해 전달한 공문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논술고사 및 면접으로 대학교를 방문해야 할 수험생들이 교통통제와 체증으로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앞으로 접수되는 집회 및 행진신고에 대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 통고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은 "집회 신고는 이미 처리가 된 사안이나 경찰청측에서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만 허가를 놓은 상태며 이후 광화문까지의 행진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민주노총이 수험생의 이동경로를 알아본 결과, 정부에서 우려한 12개 대학교 중 11개는 집회 장소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시간이 달라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였다. 오후에 진행되는 성균관대 논술 및 면접의 경우도 집회 집결지로부터 도보로 4km 이상 떨어져 있어 영향을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노총은 "14일은 세월호 참사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노동개악 등에 대해 민중들이 직접 행동으로 저항하는 날"이라며 "그런 민중들을 향해 가만있으라며 찍어 누르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며 폭력시위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그럼에도 규모가 큰 집회이다 보니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기에 수험생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미래가 비정규직과 실업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현실을 바꾸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4일 4시부터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민중총궐기는 △민생빈곤 △일자리노동 △농업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자주평화 △세월호 △생태환경 △사회공공성 △재벌책임 강화와 관련된 요구안을 들고 현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민아영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