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누리예산 관철 약속 잊었나"

국민운동본부, 여야 누리과정 예산 편법 지원 합의 규탄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처럼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예비비 등을 통해 일부 지원하는 방식을 여야가 합의한 것이 밝혀지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5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내팽개친 여야 야합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야합한 여야 지도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출처: 교육희망 강성란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3+3 회동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가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뒤 합의해 처리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정부 편성이라는 원칙을 외면한 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전체 예산 처리의 걸림돌 취급하는 여야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올해 초 문재인 대표가 김승환 전북 교육감을 직접 찾아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애쓰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야한다”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지방채 발행으로 빚더미에 앉는다면 우리가 지켜온 교육자치 자체가 어려워질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6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권한 뒤 공동 선언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온전히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동선언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새정연과 시도교육감이 힘을 모아 내년 예산 관철을 하자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면담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박준영 평등교육학부모회 회장도 “전국에서 운동본부를 꾸리고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가운데 여야의 야합 소식을 들었다”면서 “정부 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야합한 새정연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도 “우리 아이들의 질 좋은 교육 위한 재정 확보는 민생 문제 해결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희생양 삼아 작년의 혼란을 되풀이하려는 정치권의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교육희망 강성란 기자]

  국회앞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들던 규탄 손피켓들. [출처: 교육희망 강성란 기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법률에도 맞지 않고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를 일찍부터 공언했고 9개 시도의회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싼이 포함된 교육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등 사회 전반에 근본적 해결 없이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 상황”이라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정부 예산 편성 ▲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 정비 ▲지방교육재정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날부터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는 한편 교육재정 확보 촉구 학부모, 학교비정규직, 어린이집 관련 단체 등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