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예정과 관련해 2016년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면 이는 울산지역 전체에 영향을 준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울산 시민 전체 찬반 여부를 묻지 않았다. 일부 서생면주민협의회가 울주군의회에 유치건의서를 제출했고, 울주군의회는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을 가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했다.


신리마을 주민이 핵발전소 위험 공감하면서도 추가 건설 찬성하는 이유
"3.4호기 가동하면 마을 위험, 5.6호기 건설 찬성해야 이주 가능"

2016년에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운동이 전개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 지역과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지역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12월 28일 발표한 지진 발생 10대 도시에 울산이 포함돼 핵발전소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울산 환경단체가 2016년에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울주군 서생면 주민 다수는 핵발전소 위험성에 공감하지만, 이미 신고리 3.4호기와 마을이 이웃해 있어 집단이주를 원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 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5.6호기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신고리원자력본부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신고리 3.4호기와 이웃해 있는 신리마을 이주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 기장군 고리 핵발전소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핵발전소 8기는 부산과 울산 경계지점에 있다. 이 여덟 기의 핵발전소는 부산과 울산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부산과 울산 환경단체는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예정지는 울산시청과 22km 거리에 있다. 환경단체는 울산시민 전체에게 5.6호기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신고리 5.6호기 해발전소가 건설되면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은 사라진다. 신리마을 240여 가구 500여 세대는 이미 집단이주를 위한 물건조사를 받은 상태다. 울주군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이미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에 보상계획을 공개했고, 2016년 2월부터 이주단지 선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추진하면 서생면 주민과의 마찰도 불가피해 보인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선포식'을 한 뒤 계속해서 부산 시내 곳곳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울산 환경단체와 탈핵을 주장하는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울산시민 전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시민 찬반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내년도에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특위 활동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원전으로부터 시민 안전 확보하고 원전산업을 육성해 나가자”고 했다. 원전특위는 지난해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가 부산쪽과 울산 탈핵단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부 의원만이 고리1호기 폐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한수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서생면 신리마을처럼 주민이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면서도 추가 건설에 동의하는 모순에 대한 해법 마련 등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원전특위는 28일 특위 기본운영 방향을 △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설정에 따른 방사능 방재 대비태세 확립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부산과 공동유치를 위한 정치권 시민 등과의 공동협력체계 구축 △내년 신고리 3호기 가동예정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예정에 따른 지역 내 신고리원자력본부 설립 지원 등으로 설정했다.

고민 없는 울산시의회 원전특위 "원전산업 육성해 나가자"
울산 지진 전국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

지난 11월 초, 정부가 원전해체센터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과 함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혹이 일어 부산과 울산지역 여론이 술렁거렸다.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변명했지만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산시와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당정협의에서 “산업부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과 원전해체센터를 묶어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현황을 보면 울산은 지진 다발 10대 시.도에 속한다. 울산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21번의 지진이 발생해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지진이 많이 발생했다. 울산의 건축물 내진 설계 비율은 42.8%다. 국민안전처가 12월 28일 집계한 시.도별 지진 발생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한반도에서 총 527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울산(21회)은 이 기간 동안 인천(44회)과 함께 특.광역시 가운데 지진 최다 지역에 속한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