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동개악’ 막아낸 민주노총, 1월 총파업 ‘배수진’

연내처리 막아냈지만...1월 임시국회 및 행정지침 강행 우려

지난해 노동개악 입법 저지투쟁을 벌여왔던 민주노총이 다시 총파업 배수의 진을 쳤다. 1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강행처리 및 정부의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발표 저지를 위해서다. 앞서 민주노총은 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 및 개악입법 국회 상정이 예상되는 1월 하순까지 총파업 태세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사진=정운 기자

민주노총은 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강행되는 1월 중하순 경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노총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노동개악 법안 직권상정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결국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로 투쟁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부의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도 이 달 중 강행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1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과 연대단위의 힘으로 노동개악을 포함한 반민생 반민주 악법들의 연내 처리를 막아냈다. 하지만 한 숨 돌릴 겨를도 없다. 저들이 내일부터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소집해 쟁점법안 관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정운기자

최종진 직무대행은 “1월 역시 법안 통과 및 행정지침 발표 등이 예상되는 위험한 시기”라며 “민주노총은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1월 23일 서울에서 행정지침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파업 태세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행정지침 발표 및 개악입법 국회 상정 시 즉각 총파업 돌입 방침을 유지하며, 1월 중하순 총파업을 위한 동력 확보에 총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산별연맹 등 민주노총 각급 조직은 조만간 정부서울청사 앞 릴레이투쟁 등을 전개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아직도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1월 임시국회와 총선 전까지 노동개악 입법저지 △노동개악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저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민중총궐기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는 서울과 대구, 충북, 부산, 제주 등 13개 지역에서 일제히 개최됐으며, 서울 여의도 대회에는 약 1천 5백 명의 간부 및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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