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 양대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노정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민주노총은 당장 다음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19일 노사정 타협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도 정부 지침 무력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해고 운동을 비롯한 노동개악 저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정부의 일방적 지침 발표에 반발해,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무기한 전면파업’ 논의, 한국노총도 ‘대정부 투쟁’ 돌입 선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인사 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저성과자를 상대로 한 상시적 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정부 지침 만으로 가능케 하겠다는 의도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전 노사간담회 등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양대 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전 11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 5시에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5일 모든 가맹산하조직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주말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서울역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서울광장까지 도심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총파업 선포대회에는 약 4천~5천 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가 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을 불법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이기권 장관 고발 및 해임건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등 즉각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오늘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개악에 맞선 기존 투쟁방침에 따라 정부지침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 시점을 최종 점검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대정부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및 시도지역본부 의장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정부의 쉬운해고 정책에 맞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법률적 근거도 없이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한층 심화시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정부의 2가지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며,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 반발, 알바노조 기습 시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박근혜 정권 ‘해고운동’ 돌입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알바노조 조합원 8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50분 경, 양대지침 발표 강행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 책임 등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1층 서울 고용센터를 기습 점거했다. 점거 시위는 약 2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 59명이 연행됐다.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2명이 부상을 입어 응급차에 후송되기도 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도 오후 3시 30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양대지침 기습 강행을 비판했다. 박석운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정부와 이기권 장관이 지침정치라는 꼼수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서민,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이번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벌들의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재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혜진 정책팀장은 “대신증권은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인 창조컨설팅을 통해 이미 쉬운 해고를 위한 별도 지침을 만들었다. 겉으로는 공정한 교육훈련을 위장하고,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해 해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신증권은 100여 명을 저성과자로 해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노동부는 기업에서 비합리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병원에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동자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이사회가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이를 제소했지만,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양대지침은 재벌의 근기법 위반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 해고 운동을 비롯한 노동개악 저지 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오로지 재벌대기업을 위해, 노동자와 청년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종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오늘 우리는 재벌에겐 최고의 고성과자이지만, 국민에겐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해고를 명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