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학교비정규직(학비)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다. 정규직인 공무원에 비해 60%에 그친 임금을 올리고 정기상여금 제도 도입 등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다. 전교조와 교육운동연대 등 교육단체들은 학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0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4월 1일(금)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과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5개 시‧도에서 파업에 돌입한다. 1000여개 학교, 5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동참한다. 오는 8일에는 전북지역 500여 학교, 2000여명의 학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수준이 60%에 불과하다. 정규직 평균 200만원의 상여금을 학비 노동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정액급식비도 월 13만원인 정규직에 비해 최대 9만원 가량을 덜 받는다.

명절상여금 역시 연 20여만원으로, 기본급의 60%인 정규직에 훨씬 못 미친다. 이는 비정규직 법과 정부가 이미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도 어긋난다.

고용불안도 여전하다. '1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상시‧지속 업무 신규 채용시 무기계약'이 교육부의 고용안정 대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 신규 채용자 2만 745명 가운데 9.8%인 2041명만이 무기계약으로 채용됐다.

2년 이상 근무자 4195명 가운데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원은 2571명으로 61.3%에 그쳤다.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가 전체 학교회계직원 가운데 1만7651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시‧도교육청에 올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대책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학비 노동자들은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키고 감원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본급 인상률 3%는 정규직 기본급 인상률 최저기준인 3.4%에도 못 미친다. 또 교육부 대책은 학생 수 감소 등의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종 단순화, 학교간 재배치 등의 방식으로 학비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배동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일방적 직종 통합과 강제 전보를 지시해 사실상 인력감원 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에서 차별을 가르칠 수는 없다.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학교 내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월에는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인 학비 노동자들이 같은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교조 등 진보적인 교육단체는 학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전교조는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노동에 값하는 정당한 처우는 당연한 것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들은 지체 없이 수용돼야 한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들의 눈물과 분노를 직시하고 그들의 정당한 파업 행동에 정책과 예산으로 정직하게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파업지지 인증샷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한편, 파업으로 급식 중단 예정인 학교에서는 ‘도시락 데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 시흥 한 초등학교에서는 파업에 참가할 학비 노동자와 간담회를 열고 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4월 1일 파업 투쟁에 나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다양한 연대활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