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주요 정당의 복지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참여연대의 평가 내용을 보면,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정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국가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액 국고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거급여법을 개정해 주거급여를 월 평균 11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소득별·가구원별·지역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장 많은 비수급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인 해결 과제"라며 "이를 폐지한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에 처한 국민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공약은 대부분 교육급여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새누리당은 제도를 몰라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 대상 학생을 추가 발굴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적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당시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가난한 수급자에게 떠넘겼던 태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교육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던 다양한 서비스가 대부분 축소된 것을 감안하면 공약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이후 수급자격을 1년 동안 유지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수급 단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대책을 내세웠다. 참여연대는 이 공약이 "장애인들의 빈곤문제 완화와 자활의지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수급자격 유예 대상이 장애인에만 제한된 점, 수급자격이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다른 복지 분야 공약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노인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2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내걸었을 뿐, 55%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OECD평균은 72%)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메르스 사태 이후 요구가 높아진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던 보육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던 교육·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외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도록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해 초 정부가 발표하려다 돌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논리와 시간의 필요하다’며 중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자에만 유리한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하고, 추가 확보되는 보험료 수입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로 지원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현재 근로 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여 ‘충분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건강보험 관련 공약이 4개 정당 중 가장 구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만 기초연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수령액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