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위한 파업

형틀 목수는 콘크리트를 붓는 거푸집 틀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사람들이다. ‘유로폼’이라는 거푸집이 생산되면서 나무로 직접 틀을 짤 필요는 없게 됐지만 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다. 당시 형틀 목수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렸다. 《표준 품셈(공공 기관 발주 공사비의 정부 고시 가격)》이란 책엔 건설 노동자들의 표준 작업량, 일당 등이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국가가 정한 기준치를 몇 배나 웃도는 살인적인 노동을 했다.
상시적인 체불 위험 역시 이들을 괴롭혔다. 임금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했다. 하지만 도급과 재하청으로 이뤄진 다단계 구조에서 진짜 사장을 찾아 교섭하기란 불가능했다. 당시 계약상으론 임금을 주는 십장(오야지, 팀장)이 사장이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전문 건설 회사에서 일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전문 건설 회사는 원청 회사에서 공사를 따온다. 원청에서 일용직 노동자까지 보통 5~6단계의 다단계 하도급을 거쳤다. 현장 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되면 십장들을 찾아 따졌지만 이들에겐 실질적인 자금력이 없었다. 전문 건설 업체가 부도라도 나면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임금을 가로채 튄 십장들도 부지기수였다.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전문 건설 업체는 ‘시공 참여 계약서’를 십장과 체결하며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 임금, 식대, 갑근세, 퇴직금, 시간 외 수당,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등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을 일개 책임자 역할을 하는 십장에게 전가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비용 절감을 위한 방편이었다. 비용 절감에 온 신경을 쓰니,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웠다. 하루에 건설 노동자가 2명씩 죽는다는 통계는 좀처럼 바뀌질 않는다. 임금은 IMF 이후 오히려 줄었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시기였지만 건설 노동자의 임금은 자꾸 떨어져 발등을 찍었다. 한 형틀 목수의 아내는 파업이 있기 전까지 남편의 일이 도깨비와 같다고 생각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데 남편의 임금은 늘 제자리걸음이었지요. 아파트 평당 가격은 몇백씩 올랐다고 하는데 왜 남편의 월급은 그대로인지, 그 도깨비 같은 일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쌓이던 와중 2004년 철근 목수들의 파업을 목격했다. 형틀 목수들도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먹고살기 위한 파업이었다. 이들은 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시공 참여자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공갈 협박범으로 몰았다. 파업 기간 중 32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구속됐다. 검찰은 노조 지도부에 금품 갈취와 공갈죄를 적용했다. 물품 손괴와 업무 방해, 불법 집회 등의 혐의도 추가됐다. 위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간답게 살자고 외쳤다가 너무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먼저 범죄를 도발한 건 경찰이었는데요.” 검경의 조치는 2003년부터 시작된 건설노조 공안 탄압과 맞닿아 있었다. 이듬해 법원은 노조 지도부의 공갈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됐다. 2016년, 검경은 또 다시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공갈죄’라는 혐의를 덧씌웠다. 일명 ‘노가다’라고 불리던 이들은 또 한 번 ‘공갈 협박범’으로 공안의 표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