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퇴진행동, 재벌개혁 신호탄”

현대차, 롯데, SK 등 재벌 총수의 수사도 촉구... “경제구조 바꿀 출발점 돼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 이재용 구속을 촉구해온 이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출발점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오전 5시 반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퇴진행동은 바로 논평을 내고 “이재용 구속수사는 재벌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 잣대의 결과”라고 환영했다.

퇴진행동은 “그동안 재벌만을 과잉보호했던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제구조를 바꿀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만들어내는 법과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국민에 전가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법원 앞 삼거리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이재용 구속은 재벌과 권력의 은밀한 유착의 역사를 청산하는 신호탄이 돼야 한다”며 “삼성의 돈만 뇌물이고, 현대차, 롯데, SK 등 재벌이 준 돈은 뇌물이 아닐 수 없다”며 다른 대기업 재벌 총수의 수사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병철의 사카린 밀수, 이건희의 ‘차떼기 뇌물’, 반도체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에도 삼성은 79년 동안 치외법권이었다”며 “이재용 구속은 그만큼 역사적 사건이지만, 재벌과 정치권력이 유착하고 공모해 온 시간이 79년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퇴진행동 법률가 농성단도 “국민과 함께 법원의 역할과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국가의 근간과 경제를 흔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과 같은 중대한 범죄자가 다시는 이 땅에 생겨나지 않도록, 법원이 정의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권영국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 법률가 농성단은 퇴진행동과 함께 16일부터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1박 2일 철야 집회를 진행했다.

“잠 설치며 이재용 구속 소식 들어...직업병 사망자 한 풀어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17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이재용 구속은 삼성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며 “특히 10년째, 농성 500일째 대화마저 중단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삼성LCD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은 피해자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는 “잠을 설치며 이재용 구속 소식을 들었을 때, 앞서 간 고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며 “조금이나마 (직업병 사망자의) 한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3월 6일은 삼성전자 직업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 10주기이다. 반올림은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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